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치 규제‘무장해제’

앞으로 산업단지 공공시설구역에도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주 야 기자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7월 13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산집법 개정은 지난 2009년 4월,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된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4월 개정·공포된 산집법(법률 제10252호, 2010. 7. 13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추진기반 정비 등이다.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는 현행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및 지원시설구역에만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공공시설구역의 일부(30% 이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가·지자체가 공공시설구역 용지의 일부를 임대해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허용함으로써 성장초기단계로써 부지임대 수요가 큰 경향인 신·재생에너 업체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말 제조업체 1만여개를 대상으로 전국 산업입지 수요조사 결과 부지 희망유형이 매입(90%), 임대(10%)로 나타난 반면, 지난 3월 신·재생에너지업체 34개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는 44.1%(15개 업체)가 부지임대를 희망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기반 정비를 위해 공장,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건축사업을 규정하고,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및 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도록 했다.

또한 산집법 개정에 따라 민간(토지소유자)도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행개발로 참여 가능하게 되어, 대행 절차 등 사업 대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기타 산집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리권자가 그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100분의 50 이상의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 받아 단지 내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현행 산업용지 등의 임대계약기간 제한(5년 이상, 임차인 요청 시 3년 이상)을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임대계약이 가능하도록 해 탄력성을 높이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희망할 경우 전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까지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산집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수도권에서 공장이전을 하려는 자가 공장설립완료신고 시 공장등록대장등본 또는 기존공장폐쇄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의무를 삭제해 공장설립완료신고서 구비서류를 간소화 했다. 그리고 공장등록 후 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 없이 업종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변경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공장설립 업종변경 승인절차가 간소화 되었다. 마지막으로 현행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을 관련 법규의 인·허가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거나 받을 수 있을지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계약체결여부 결정기간을 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합리화 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산집법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공공시설구역의 일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