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제품 수출 위한 세계시장 통과의례 국내 태양광 표준 규격 및 시험, 인증현황

윤경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울대 재료공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 요업공학과와 프랑스 리모쥬(Limoges) 대학 재료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필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IEC TC 82 (태양광발전) ‘태양광 모듈 시험 규격’ 제정 한국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연재순서

Ⅰ. IEC 태양광 표준 규격-시험-인증/ IEC TC 82

Ⅱ. 각국의 태양광 표준 규격-시험-인증

Ⅲ. 국내 태양광 표준 규격-시험-인증

WTO/TBT 협정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표준화 협력과 국제표준 부합과 추진 등의 기본 방향과 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제반사항이 산업 표준에 관한 기본 계획으로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고, 기술표준원이 이를 관장하고 있다. 태양광과 관련한 표준 등의 제정과 개정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태양광 표준 규격

KS 규격 중 태양광 관련은 IEC 규격과 일치시킨 규격(IDT)으로 IEC 규격 번호에 KS 명칭만 붙인 것과 국제규격과 부합화된 규격으로 기존에 유지되던 것 등 2개 부류로 나눌 수 있다. IEC 규격을 번역해 KS 규격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약간의 시차가 있다.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 규격 : 42종

- 국제규격과 일치된 규격(IDT) : 태양광발전시스템 용어 등 28종

- 국제규격과 부합화된 규격(MOD) : KS C 8525 분광감도 측정 등 12종

그림 15. 국내 인증 신청 및 처리 절차.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촉진을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시험 및 인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촉진을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데, 태양광 시험 및 인증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그림 15).

인증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에너지관리공단 부설)

·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인증심사

- 일반심사(공장확인) : 제조 및 생산, 품질유지관리, 사후관리능력 확인

- 설비심사(성능검사) :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결과서의 결과

·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 발급

· 인증 획득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성능검사기관

· 설비심사 기준에 따른 성능검사

· 성능검사 후 검사결과서 발행

· 성능검사기관지정 : 성능검사기관 지정현황(표 11)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 산업기술시험원 : 결정질 태양전지 모듈, 박막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인증 사후관리

· 신재생에너지 인증 설비에 대해 성능 및 품질유지를 위해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 설비심사 기준 또는 일반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인증을 취소

· 인증이 취소된 당해설비는 6개월 이내에 다시 인증신청을 할 수 없음

인증 취소 내용을 언론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시험에 필요한 인프라는 정부(신재생에너지센터)의 지원으로 구축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모듈 성능 및 안전, 인버터, 태양전지 및 교정

· 산업기술시험원 : 모듈 성능 및 안전, 인버터

표 11. 국내 태양광 인증 품목 및 성능 검사기관. 신재생에너지센터가 태양광과 관련한 표준 등의 제정과 개정에 대해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IEC 대응 추진 체계

표준 규격(TC 82) 대응

TC 82 대응 차원에서 정부 지원 하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태양광발전 국제 표준화 체계 구축’의 제목으로 과제를 추진 중에 있는데, IC 82 총회(매 18개월마다) 및 WE 회의(매년 2회) 참석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그림 16).

· 대표 : 기술표준원

· 신재생에너지센터 주도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산학연 관련 회의 참석, 보고

- WG 2 : 에기연, 산업기술시험원, 조명기술연구소, 기업

- WG 3, 6 :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전자시험원, 에기연, 전기연구원, 헥스파워

- WG 7 : TS

인증(IECEE) 대응

· 대표(Member Body) : 기술표준원

· 국가인증기관(NCB : National Certification Body) : 신재생에너지센터

· 공인 시험소(CBTL)

- 산업기술시험원(KTL) : 적용 규격 IEC 61215(결정질 실리콘 모듈)

- 에너지기술연구원(KIER) : 적용 규격 IEC 61727(교류 계통 연결특성)

· CMC : WG 17 : 산업기술시험원(ETF-9 참가 기관 없음)

그림 16. IEC TC 82 국내 추진 체계. TC 82 대응 차원에서 정부 지원 하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태양광발전 국제 표준화 체계 구축’의 제목으로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 참여 위한 관련 규격의 국제화 시급

최근 태양광 산업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시장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기업 간의 기술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다. 제품의 품질 보증, 신뢰성 확보 및 새로운 제품의 시장 진입에 따라 그에 필요한 표준 규격의 제정, 시험-인증에 관련한 활동도 활기를 띠고 있다.

국내 태양광 분야의 표준 규격·시험·인증의 국제화 및 체제 구축 작업은 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주도하고 있다. 이미 국내 시험과 인증 체제가 구축되어 국내 태양광 시스템 보급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참여를 위해 관련 규격의 국제화는 물론 시험과 인증 제도도 국제화에 필요한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다.

관련 전문가의 확보, 인프라 구축 등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 태양광 관련 KS 규격의 대부분은 IEC 규격에 일치되어 있으나, 아직 기존의 KS 규격 일부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음. 양대 규격을 분석해 재정비하고, 국내 실정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규격은 계속 존속 또는 신규 제정할 필요 있음

· IEC 규격 제정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KS 규격화 준비

· IEC 규격 제정에 선도적 역할을 위해서는 사전 시험 연구가 필수임. 관련 부품이나 소재 등의 기술개발 과제 추진 시에는 초기단계부터 국제규격 개발과 병행하거나 국제 표준추이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전략이 요구됨

· 시험능력 제고 및 전문가 육성, 인프라 조기 구축 및 전문성 조기 습득

· IEC TC 82 대응 핵심 전문가 육성 및 지원 확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인력과 인프라를 갖춘 국내 기업의 적극적 참여 절실히 요망됨

· 국가 간 상호 인증 제도는 국내 제조업체의 기술 수준, 국내 시험기관의 시험 수준과 숙련도를 감안해 점진적 시행이 바람직함

· 선도국(유럽, 일본, 미국 등)의 규격-시험-인증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국제협력을 통한 공조시스템 구축 필요 : 동북아 협력 적극 모색.

참고문헌

(1) http://www.iec.ch

(2) http://www.iecee.org/pv/html/pvcntris.htm

(3) IECEE 03 : Rules of Procedure of the Scheme of the IECEE for 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 Certificates for Electrotechnical Equipment and Components (CB-FCS), Oct. 2008

(4) http://www.pvgap.org/

(5) http://grouper.ieee.org/groups/scc21/

(6) http://www.astm.org/

(7) http://www.cenelec.org

(8) http://www.solarabcs.com

(9) John C. Wiles, Solar ABCs, Building Electrical Codes Panel, Sep. 2007

(10) http://www.ansi.org

(11) http://www.ieee.org

(12) http://www.ul.com

(13) http://www.dke.din.de/

(14) http://www.jsa.or.jp/

(15) http://www.jema-net.or.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