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민원 적극 해소키로

에너지관리공단은 보급 사업에 참여하면서 매년 바뀌는 제도로 인해 사업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기업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급사업 예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년도 보급사업 변경 내용 및 사업 추진시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고함으로써 기업이 사업을 미리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줌과 동시에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와 기업 간 분쟁 발생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으로는 ‘설비 유지관리 카드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카드는 보증 및 무상수리 범위, 주요 부품의 수명 및 소모품 교체시기 등 주요 분쟁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처리 기준을 담고 있어, 설비의 관리 운영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기업이 자체 기준에 따라 주도적으로 설비를 시공하는 대신 ‘책임 시공’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전 관련 기준을 제외한 세부 시공기준은 기업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하청 또는 재하청으로 인한 설비 품질 저하 등에 따른 분쟁을 줄이는 방향으로 ‘책임 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태양열 설비의 경우 평판형, 단일진공관, 이중진공관형 등 설비 특성이 다양하고 효율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집열기 용량(㎡)에 따라 지급하던 지원금을 에너지생산량(Watt)으로 변경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설비 간 우열 논쟁, 저효율기기의 시장 잠식, 이에 따른 기술 개발 의욕 상실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기술 개발이 촉진되고 효율 및 신뢰성이 높은 설비가 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중장기적으로는 A/S 수요도 현저히 감소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민원 해소 방안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2014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계획 사전공고를 통해 구체화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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