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주 부담 줄여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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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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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에너지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지난 7월 24일 경제관계장관 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했다.


건축물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려면 창호를 포함해 건물 외벽의 단열성능 개선이 필요한데, 현재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정부 지원이 없어 자발적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창호 교체 등 에너지 성능을 개선할 때, 초기 공사비에 대한 부담 없이 공사 후 절감되는 에너지 비용으로 사업비를 분할 상환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주들의 자발적인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면서, 사업비 회수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등 민간금융에서 조달한 비용에 에너지 성능개선 정도에 따라 이자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구개발 및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에 적용된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공사비용은 줄이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창호의 경우 기존 창호를 철거하지 않고 창호를 덧대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시행하면 공사비 3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으며, 냉난방 성능을 3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다.


국토부는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별도의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성능검증 등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물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전문 기술 인력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성능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 업무를 내년 상반기 처음으로 배출되는 건축물 에너지평가사의 업무로 연결시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그 밖에, 외벽이 유리로 건축된 건축물의 여름철 냉방에너지 사용 증가를 막기 위해 일사차단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시설 등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금년 중 시범사업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구성을 위한 협약을 진행하고, 10월 23일에 개최될 녹색건축한마당 행사에서 녹색건축 설계 및 신기술 등에 대한 우수사례 시상식과 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인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SOLAR TODAY 편집국 (Tel. 02-719-6931 /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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