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정책 지원으로 햇빛도시로 발돋움하는 서울시

전력 판매목적의 태양광 햇빛발전소, 지난해에만 101개소 늘었다

이 민 선 기자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사업비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서울시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 허가된 태양광발전소 161개의 설비용량은 2만1,415kW 규모이다. 참고로 161개 태양광발전소 중에서 현재 73개소(설비용량 9,893kW)가 가동 중에 있으며, 그 외에 88개소(1만1,522kW)는 허가를 득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허가된 발전시설에서는 연간 2만5,013 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약 6,5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서 1만1,298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

서울의 전력소비는 전국의 10%를 차지하나 자급률은 3%(서울 전력 소비량 4만6,903GWh, 전력 생산량 1,384GWh, 2012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불과해 온실가스 발생을 낮추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인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은 주택가의 옥상, 도심 건물 및 학교 옥상 등에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시민의 참여가 원활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은 지리적 여건상 일조시간이 전국 평균보다 짧고 빌딩이 많아 상당부분 햇빛이 차단돼 발전여건이 열악하고, 임대료 및 공사비도 타 지역에 비해 비싼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발전사는 2012년부터 FIT(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로 변경되면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판매가 무한경쟁 체제로 이뤄짐에 따라 대규모 발전소 및 지방 발전소와의 경쟁체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판매 여건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시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대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첫 번째로, 발전사업자에 대한 융자 지원제도를 지난 2012년에 도입하고 지난 9월부터 대출 이율을 2.5%에서 2%로 인하하고 융자금액도 사업비 총액의 50%에서 60%까지로 확대했다.

두 번째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50kW 이하(학교는 100kW)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발전용량과 연계해 1kWh 전력 생산시 5년간 50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서울형 햇빛발전지원’ 제도를 지난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세 번째로, SK E&S와 업무협약(2013년 5월)을 통해 50kW 이하 태양광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최대 2MW까지 구매토록 해 그간 REC 판매가 어려웠던 소규모 발전사들에게 12년간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줬다.

그 밖에 발전사업 허가시 관련기관 협의 등의 처리기간을 기존의 60일에서 25일로 단축하는 등 원스톱 처리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서울시 권 민 녹색에너지과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전체가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도시 서울’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태양광발전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자립도시 전환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OLAR TODAY 이 민 선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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