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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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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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선진 한국 건설에 기여



이 민 선 기자


서울시, 주택태양광 설치 가구에 최대 282만원 지원

최근 서울시는 주택 태양광 신청 가구에 대해 최대 282만원까지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택태양광의 지원규모는 총 7억1,000만원으로 2kW 이하 설치시는 1kW당 111만원씩 최대 222만원, 2kW 초과 3kW 이하 설치시는 1kW당 94만원씩 최대 282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주택 소유주 또는 소유예정자로 최근 1년간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 미만인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총 3차에 걸쳐 신청접수를 받아 지원한다. 신청서는 1, 2, 3차 접수로 나뉘며, 접수기간은 각각 5월 26~30일, 8월 25~29일, 10월 27~31일이다. 


시는 이번 지원이 단순히 태양광 보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태양광 설비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로부터 5년간 무상 A/S를 실시하며, 연 2회 이상 사후점검 이행을 조건으로 서울시 내 태양광 전문우수업체를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시가 선정한 태양광 전문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업체가 해당 자치구 에너지부서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자치구가 자체심사를 통해 접수 종료일로부터 일주일 내에 시공업체와 신청가구에 지원결정을 통보하고, 태양광 설치가 완료되면 해당 시민이 자치구에 보조금을 신청해 지급 받으면 된다.


경남도, 3개 분야 총 84억원 투자

경상남도는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개 분야에 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올해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사업에 19개소 35억원, 주택지원사업 1,700가구 29억원, 융·복합지원 2개사업 250개소 20억원 등 국비 27억원, 지방비 55억원, 민자 2억원이 투입된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태양광 설치(40kW), 창원시 경로당 태양광설치(150kW), 고성군공룡박물관태양광 설치(100kW),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태양광설치(50kW), 합천군가회보건소태양광설치(10kW) 등 11개 기관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1996년부터 실시한 계속사업으로 지난해까지 443개 시설에 태양광 2만6,599kW, 태양열 15,415㎡를 설치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하동군 금남·금성면 태양광·열 융합사업, 거창군 신원면 신기산촌 생태마을 융·복합지원사업에 18억원을 투입해 태양광 427kW, 태양열 656㎡, 지열 315kW를 보급한 바 있다.


부산시·울산시,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 위해 지원결정

부산시 또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조성과 미래 핵심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택지원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는 2020년까지 5,000가구에 그린홈 보급을 목표로 올해는 총 200여 가구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부산시 소재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한 일반·공동주택의 건물주로, 에너지원 및 설치규모에 따라 7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울산시 또한 부산시와 같은 규모인 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전력 피크치 관리 및 친환경 에너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주택지원사업을 통해 가구당 태양광은 90만원(3kW 기준), 태양열은 130만원(20㎡ 기준)의 시비가 지원돼 올해 2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방법은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적합승인 통보서, 표준설치 계약서 등을 구비해 울산시 경제정책과로 직접 방문 및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 마을 단위 지원대상 우선 지원

광주광역시는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을 설치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총 1억원의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정부의 2014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1kW 이하 40만원, 2kW 이하 70만원, 3kW 이하 100만원 등 차등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마을단위지원대상(마을단위 10가구 이상 사업)을 우선 지원한 후 일반 신청자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지원하며 올해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은 우선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청해서 정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시설을 설치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확인 후 시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인천시는 신재생에너지 자립도 확충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 설치 가구에 대해 시 보조금 4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대상은 인천소재 1가구당 하나의 에너지원에 한하며,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다. 시 보조금 지원액은 에너지원별, 용량별로 차등 지원하며, 90만원에서 최대 32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박차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지방비(도비 및 시군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억원이 늘어난 총 5억원을 주택 1,000여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도에 도비 보조금을, 시군에 시군비를 각각 신청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도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해당 시군에 일괄 신청하면 되도록 개선했다.


개별 가구에 설치하는 주택지원사업과 10가구 이상(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단위 지원사업’이 있으며, 도내 거주자로서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지방비를 지원한다.


한편, 전라북도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600가구(마을단위 14개 마을 포함) 설치를 목표로 추진한다.


도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비로 확보한 도비 6억원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에 한해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89억원(국비 181억원, 도비 25억6,000만원, 시군비 25억6,000만원, 자부담 157억원)을 투자해 2,577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SOLAR TODAY 이 민 선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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