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 야 기자
발전사 과징금 폭탄, RPS 태양광 칸막이,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 산재한 현안들로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남기웅 소장은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해 물가에 관계없이 저렴한 에너지를 좋은 품질로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온 편의성에 젖어 있는 에너지 사용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일갈했다.
그는 “전통에너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에너지정책의 현실은 신재생에너지를 한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내 에너지 관련 예산이나 제도가 전통에너지 위주로 형성돼 있는 법규 및 예산문제와 송배전망 인프라문제 등 전체적인 에너지공급 체계가 전통에너지 중심의 제도와 규칙에 묶여있어 신재생에너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산을 위해 남 소장은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자원잠재량이 아닌 시장잠재량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 보급이 어디서 가능하며 얼만큼 가능한지를 통해 전통에너지를 대신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역할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를 통틀어 유일하게 정책·제도, 인증, 보급, 보조·융자, R&D 평가관리 등 종합적인 운영관리 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남기웅 소장을 벚꽃이 만발한 어느 봄날에 만나 신재생에너지 현안과 해법에 대해 들어봤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자립도 및 수출산업화 밑바탕 구축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시장 선점을 위한 ‘그린레이스’가 한창이다. 국내 관련 산업동향을 어떻게 보고 있나?
국내 태양광산업은 성장 초기에 발빠른 투자를 감행해 세계 태양광시장의 선도기업으로 부상하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 중소기업들도 높은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으로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삼성, LG 등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태양광 소재 및 부품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가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태양광시장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등의 파이낸싱 자금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의 국외진출이 활성화되도록 정부차원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태양광산업의 진입장벽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시장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이 태양전지의 변환효율 향상 및 소재혁신 등에 연구 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고품질 제품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기술혁신을 이룬 기업만이 시장에서 생존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원별, 예를 들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균형발전과 경제성 확보를 위해 기술자립도(국내 신재생에너지 비중 2012년 3.18%→2035년 11.0%)를 제고하고 산업기반을 확충해 수출산업화를 위한 밑바탕을 구축하는 정책·제도를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시장경제 중심의 주민참여형 보급방식인 ‘태양광 대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 유도 및 지역 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국제협력을 확대해 정보교류는 물론 국내기업의 국외진출 및 수출화 등 향후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 확보 위한 가교역할 강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시발점으로 태양광발전 설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한다면?
기존에는 성과위주의 보급목표를 세웠다면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는 공급가능 잠재량에 기반한 합리적 보급목표가 담길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1월 14일 발표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2035년까지 11%를 달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기존 전기로 국한됐던 시장에서 열, 수송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화 초기 기반구축에 따른 수출산업화 및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질적수준을 제고하고,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보급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산업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제도개선이나 예산배정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새정부가 최우선 국정운영 전략으로 내세운 ‘창조경제’에 발맞춰 과학기술 및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인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등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과의 융·복합형 수요관리 방안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분산형으로 가장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능동적인 수요관리 정책이 우선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중심의 단순 보조금을 통한 보급확대 업무 대신 시장중심의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 신규 시장인 열에너지 사용의무화(RHO : Renewable Heat Obligation)와 수송용 연료의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RFS : Renewable Fuel Standard)의 안정적 도입 및 운영, 기존 보급사업의 체질 개선, 산업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내외 정책, 산업동향의 최신정보 제공, 신재생에너지 예산 증액, 교육을 통한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 등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조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 확보 및 관련 업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태양광 비중확대 및 비태양광 보급확대 등 유연성 제고
최근 관련업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발전자회사들의 과징금문제와 태양광과 비태양광간 칸막이문제를 들 수 있다. 어떤 해법을 제시하겠나?
공급의무자들의 과징금문제는 2013년 의무비율의 증가(2012년 2%→2013년 2.5%)와 2012년 이행 연기를 통해 의무량이 증가하는데 반해, 입지·환경규제 등 공급여건은 정체돼 있어 과징금 부과는 불가피한 상황이나 이행여건 개선을 통한 이행율 제고시 해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률 제고를 위해 설치여건이 양호한 태양광 비중을 확대하고, 비태양광 분야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입지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변동형(대규모 투자 필요 해상풍력, 조력 등) 및 연료비 연동형(연료전지), 신규(조류, 지열 등) 가중치 부여 검토 등을 통해 비태양광 분야의 보급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행연기물량(총 의무량의 30%)을 ‘차년도 우선이행’에서 ‘3년내 분할이행’ 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가중치 및 의무비율 검토주기를 현행 3년에서 3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가중치 적용만으로는 발전원가의 보완이 어려운 태양광에 대해 별도 의무공급량을 부과해 연도별로 적정규모의 보급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성이 낮은 태양광에 대해 별도 의무공급량을 부과하고 있다. 2016년 이후 태양광시장을 일반시장으로 통합할 예정이며, 정책연구 용역 수행을 통해 비태양광과의 기술경제성 차이를 감안한 태양광 가중치 적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와 세계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 협회 등 각계각층의 역할을 제안한다면?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간 기업들이 시장 경제의 틀 안에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성숙한 시장 조건을 구성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업계 간담회, 원별 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 발굴해 관련 법규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국외시장 진출을 위해 수출, 수주자문, 인프라 구축 등 제반 지원체제를 수행하는 컨트롤 타워역할을 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협회 및 국내 각 기업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며, 각계각층과의 다각적 관계유지 및 의견청취를 통한 정책과 제도로의 수용 등 신재생에너지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계의 지대한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우수 인력자원 및 산업 육성, 홍보활동 강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 기업, 협회 등 각자 주어진 역량에 최선을 다해 신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11% 달성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마지막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의 중책을 맡고 있는 리더로서의 경영철학은 무엇인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1차적 목표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11%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를 통해 밑거름을 다지는 일이다. 이에 센터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기업들이 국외에서 먹거리를 창출하고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디자인하고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공단은 국내 유일의 신재생에너지 전담 플랫폼으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기관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보다 창의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금융·보급 메커니즘 개발, 국외사업 확대 및 국제 네트워크 확대, 인증 등 차별화된 업무 개발에 노력하고,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신재생에너지 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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