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 하 진 의원

“산업부, 과연 신재생에너지 확산, 분산발전의 의지 있는가?”

제19대 국회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새누리당)인 전하진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새누리당 디지털정당위원장, 국회 미래인재육성포럼 대표, 국회 스마트에너지포럼 대표 등으로 활동하는 한편 서강대학교 겸임교수로 참여해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픽셀시스템 창업, 지오이월드 설립, 한글과컴퓨터 대표,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전하진 의원은 ‘2014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및 ‘2014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 의정활동 우수의정상’ 등을 수상했다.

이 주 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이 2014년 종합국정감사에서 RPS 제도(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운영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RPS 제도란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50만kW 이상 발전사업자가 매년 발전량 중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서 의무할당제 또는 공급의무화 제도로 불린다.

시장 초기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기존 발전보다 고비용이다 보니 정부는 2002년부터 FIT(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시행해 그 손실을 보전해 주었다. 하지만 매년 약 3,000억원의 전력기반기금 재원부담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의 정체를 이유로 이 제도와 함께 2012년 RPS 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추가로 실시했다.

전하진 의원은 “RPS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육성보다는 발전의무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산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직접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FIT와는 달리, RPS는 발전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의 의무발전을 이행하면 그에 따른 의무이행보전비용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발전의무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자가 생산한 발전량을 문서화한 REC(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것으로 의무발전량 수행을 대신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이런 REC가 민간 REC와 국가 REC로 나눠지는데, 국가 REC가 민간에 비해 5배나 많고 이 물량으로 인해 시장기능을 상실해 버렸다는 점이다. 이렇게 지원해 준 보전금이 2013년 4,150억원이다.

예를 들어 A발전사가 국가로부터 50%의 FIT 지원을 받아 발전하는 경우에, RPS 제도 하에서 A발전사는 위 발전원을 통해 의무이행을 충족한다. 이때, 국가는 지원금 50%에 대해 국가 REC를 발급한다. A발전사는 부족한 의무이행을 충족시키기 위해 REC를 구매하면 되는데, 이 때 국가 REC 또는 민간 REC를 구매하면 된다. 문제는 국가 REC 가격이 민간에 비해 현저히 싸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간발전사는 발전에 따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만든 REC 판매를 헐값에 할 수밖에 없어 사업자체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더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렇게 REC를 구매하게 되면 의무이행을 했다고 다시 의무이행보전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결국 발전의무자는 이중 삼중으로 보조를 받고 있는 셈이다.

전 의원은 정부가 진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산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기존 발전원처럼 원가에 적정 마진을 책정해서 우선 구매해 주겠다는 약속만 시장에 확실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구매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게 될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전력구매 시스템을 단순화해 신재생에너지도 기존 발전원별 원가에 적정마진을 정해 구매하듯이 태양광, 풍력 등 발전원별 가격 선정을 진행해 지속적으로 우선 구매를 해줌으로써 시장에서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발전의무자에게 지급되는 이행보전금 프로세스를 개선해 직접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유도를 위한 시장을 형성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번 국감을 통해 RPS 정책의 허와 실을 예리하게 지적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이번 국감을 통해 RPS 제도운영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2012년부터 시행된 RPS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특히 FIT에서 이어온 시설물에 대한 국가 REC 발급에 대한 문제점과 이렇게 발급된 국가 REC의 운영에 대한 정보 불균형이 시장의 붕괴를 부추기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RPS 제도의 안착을 위해 국가 REC 운영방침 및 RPS 제도의 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산업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활성화를 요구했다.

향후 수립될 계획은 학계는 물론 업계 등 모든 주체가 함께 의견을 조율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RPS 제도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Q.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분산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가장 선행돼야 할 부분은 건전한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RPS 제도에서는 불명확한 기준에 의한 국가 REC 시장참여 등 시장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RPS 제도의 REC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 REC 운영에 대한 공감대 및 운영방침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단편적인 예로 국가 REC는 민간 REC에 약 5배 정도나 많고 작년을 기준으로 가격 또한 약 35% 남짓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REC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일화된 SMP보다는 신재생에너지원별 생산량 및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 기력발전 단가 책정처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ICT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그리드를 전제로 신재생에너지원과 결합해 보다 안정적인 전력망을 구축한다면, 정부가 추구한 2035년 신재생에너지 11% 달성 및 분산전원 확대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Q. 최근 피크전력의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사용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액션플랜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내 전력 생산 중 30%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이 더 이상 ‘가장 저렴하거나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 젊은 세대가 원전에 갖는 거부감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런 입지 갈등에 따른 비용과 폐로 해체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아직은 대체자원에 대한 불확실성 등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으로 바로 인식변화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특히, 고가의 설치비용 등에 매몰돼 장기적 관점의 이점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인식 변화와 함께 행동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솔라투데이 관계자 및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써주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인 또한 국회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Q. 그동안 화석 및 원자력에 치우쳐 있던 에너지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모델을 제안한다면?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수요관리시장이 11월부터 열렸다. 이러한 변화는 공급자 중심의 에너지 산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탈바꿈시킨 시초이다.

수요관리시장은 전기사용자가 수요관리 사업자를 통해 전기소비를 감축한 만큼 수익을 얻고, 아낀 전기를 재판매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전기사용이 예상된다.

또한,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소비자의 소비패턴 분석 등이 이뤄진다면, 단순한 기력발전을 넘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화 분산전원 목표를 보다 빠르게 달성할 것이다.

Q. 본지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보급을 위해 힘쓰는 ‘솔라투데이’와, 그 뜻을 공유하는 독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도 전문적인 정보와 좋은 콘텐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감대 형성을 도와주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2014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핫 피플’ 전 하 진 의원

RPS 시행 2년 주먹구구식 운영, 누구를 위한 RPS 정책인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RPS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 제기가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그중에서도 전하진 의원은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RPS 제도운영 및 REC 시장에 대한 문제점과 장기운영 계획 미비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전 의원은 국가 REC의 애매모호한 발급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춰 본다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REC를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R&D 비용 등에 REC를 발급하거나 기존 FIT 시장의 연장선상에서 REC를 발급하는 것은 정책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어서 국가 REC와 민간 REC가 원활하게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REC가 정부의 몇몇 담당자에 의해 물량 조절이 이뤄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국가 REC 운영에 대해서도 거래시장의 안정을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면서, 필요시 공급의무자 등에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에 참여하는 공급 의무자와 REC 제공사업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을 일정부분 인정한다는 것이다. 즉, REC를 구매해야 하는 에너지 사업자의 경우 민간 REC보다 현저히 가격이 싼 국가 REC가 어떤 방법으로 유통될 것인지를 사전에 알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REC 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

또한, 장기적인 국가 REC 운영 방침이나 계획 등의 로드맵도 수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은 “제도적 맹점을 악용해 RPS의 본래취지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발전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면서, “국가 REC 활용물량 및 시기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장 내의 정보 불균형을 타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AR TODAY 이 주 야 기자 (juyalee@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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