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지역이 만나다!

한편, 지난 2012년 5월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5월 제주도의 ‘글로벌 에코플랫폼 제주’, 2015년 6월 경기도의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 및 충청남도의 ‘2020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이 연이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 종합대책이 발표 및 추진 중이다.

지역상생 시대를 열어가는 데 공동 노력
이날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위원회의 노영민 위원장이 참여해 축사를 했으며,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안병옥 소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날 발표된 ‘지역에너지 전환 공동선언문’에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지역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4개 시·도가 협력해 지역상생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에너지 전환’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낭비 없이 지혜롭게 쓰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4개 시·도가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에너지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임으로써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분산형 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며 이를 위해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기로 합의했다.

‘지역에너지 전환 선언’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2020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신기후 체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지역별 에너지정책의 축적된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한, 매년 ‘지역에너지 정책포럼’을 지자체별로 순차적으로 열어 전국으로 참여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성과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에 앞서 4개 광역단체장이 지자체별 에너지정책 비전과 주요성과를 공유하는 발표와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은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자립을 통해 ‘지역에 대한 상생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4월 출범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원전 1기분에 맞먹는 200만TOE의 에너지 절감을 2014년 6월에 달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563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였다. 전국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날 때 서울의 전력은 4%, 도시가스 사용량은 13.5%가 줄어들었고, 전력자립도는 2.9%에서 4.7%로 증가했다.

한편,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대책을 통해 2020년 1,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박 시장은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으로 변화되고 있는 서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미니태양광, 에너지협동조합, 햇빛펀드 등을 통해 태양광시설이 2011년보다 4배나 증가했으며, 243개 지하철 역사의 조명을 비롯해 서울시내 970만개의 조명이 친환경 고효율 LED로 교체됐다.

시는 서울형발전차액지원제도(FIT), 초저리 건물에너지효율개선사업 융자지원제도, LED 옥외조명 표준화와 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이 절약한 에너지를 에너지 빈곤층에 기부하는 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발족해 에너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박 시장은 “사업의 성공과 발전은 정책 초기단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등 각계각층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서울이 원전하나줄이기의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지역 에너지 정책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리고 1,200여개 도시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기후환경분야 국제협력기구인 이클레이의 회장으로서 파리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세계 도시들과 함께 기후변화의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배경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발표를 통해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지난 6월에 선포한 배경을 밝히면서, “일자리의 25%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서 경기도가 발전 및 송배전 선로로 인한 주민의 희생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기후변화를 에너지 신산업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노후 원전 7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효율 혁신을 통한 소비 20% 절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20% 달성, 에너지 신산업 등 3개 분야 10대 중점사업을 중점 추진해 2030년까지 전력자립도를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모든 도민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환경개선·사회공헌 등 스토리가 있는 경기도형 발전소를 조성하며, 에너지 센터가 민간투자 촉진 허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 경기도가 에너지 신산업의 ‘오픈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의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마련
한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소비와 미래 에너지산업 등 더 좋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해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도민과 함께 노력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해 지역적 특성을 살린 에너지 자립섬과 발전소 온배수 활용, 태양열 농산물 건조기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추진 중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한 주민건강영향 조사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 전력요금은 지역적 차이가 전혀 없고, 송전요금 등 사회적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격지에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전원을 분산하는 등 전력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51%를 소비하고 있는 산업 시설을 대상으로 차등적 전기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 카본프리 아일랜드의 성공사례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는 이날 발표를 통해 “카본프리는 우리시대가 직면한 어려운 도전이나 동시에 카본프리 달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제주가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 추진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또한,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린빅뱅 모델을 도입해 추진하겠으며, 2030년까지 도내 전력수요 100%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 모든 전기차(약 37만대) 운행 및 스마트그리드 인프라를 제주전역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주는 특별자치도라는 행정의 자율성 및 확고한 리더십, 풍력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 보유, 스마트그리드·배터리·전기차 등 핵심 기술에 대한 높은 접근성 등 카본프리아일랜드 실현의 최적지이며, 2013년 행원 국내 최초 주민주도 풍력발전단지 조성, 2015년 현재 전국 전기차의 44%를 점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 2013년에 완료된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 등을 통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원 제주도지사는 “앞으로 제주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구축 사례가 높은 보편성을 가진 확산 가능한 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국내는 물론 적용가능한 전 세계 2,439개 도시로 확산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안 도지사는 12월 제21차 기후변화대응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제주, 그린빅뱅 글로벌 쇼케이스’란 주제를 가지고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조성에 대한 의지와 그에 따른 전략방법인 그린빅뱅 모델을 소개하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및 국제기구, NGO 등과 함께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카본프리 아일랜드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90% 이상 감축, 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동선언문 발표 이후,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더욱 구체화되고 정례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분산형 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기구 구성이 추진되며, 아울러 지역에너지 정책포럼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SOLAR TODAY 이 서 윤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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