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변화체제와 태양광발전
  • SolarToday
  • 승인 2016.02.29 0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 37% 감축안 발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확대 불가피

   
 
   
 
이번에 타결된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협정 내용을 보면,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섭씨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은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국가별 기여방안은 자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게 해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고 차별화된 책임 및 각국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단위로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을 도입해 2023년에 이를 처음 실시하게 된다. 이행 점검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달성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된다. 개발도상국의 이행지원을 위한 기후재원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재원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를 유도했다.

파리 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종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의 의회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되는 것으로 돼 있다. 올 4월 22일에는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파리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 개최가 예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안)을 유엔기후변화협약 21차 당사국총회에 자발적 감축목표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부처별 기후변화 전략을 수립하고 태양전지를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기술로 제시했다. 주요 목표로는 태양전지 기술혁신을 통한 이산화탄소 355만톤 감축을 예측(핵심기술 감축 예상량의 27.3% 점유)하고,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2027년까지 태양광발전 설비를 약 8배 증설하는 것을 제시했다. 2013년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37GW로 전년 대비 35% 성장했고, 2014년 설치량은 40~50GW로 1,200억달러 시장을 형성해 전년 대비 약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3년 태양광 누적 설치량은 138GW로, EU의 경우 전력 수요의 3%, 피크 수요의 6%를 각각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에서 태양광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고용창출 중 태양광이 약 3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의 설치단가 절감에 의한 선호도 상승은 물론 투자매력 증대로 인해 향후 발전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례로 독일과 미국의 하와이 등에서는 이미 그리드 패리티를 넘어서기도 했다.

최근 태양광 시스템은 대규모 발전소 혹은 루프탑(Roof-top)으로 대부분 활용되고 있으나, 소규모 분산발전의 필요성 증대와 생활방식 변화로 인한 개인용 전원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응용 제품이 생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었다. 그 이유는 국가 재정상 국방, 교육, 복지예산 등에 밀려 신재생에너지 지원은 체면치레 정도 수준에서 유보돼 왔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30% 감축목표 위해 전기요금에 준조세 신설도 고려해야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협정이 국회에서 비준을 마치고 유엔의 충족 요건이 55% 이상, 55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하게 되면 양상은 급반전될 수 있다. 물론 시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최종 목표가 30% 감축인 만큼 국가재정의 충격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2017년부터는 대폭적인 예산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재정에서 예산 반영이 어렵다면 전기요금에 준조세를 신설해서라도 이는 이행돼야 한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방향으로라도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예상대로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에 걸맞은 감축노력을 해야 하고, 그에 상승해서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바이오매스 등과 같은 주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폐기물은 국가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대폭 삭감될 것이다. 바이오매스 또한 외국 연료를 구입해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비우호적인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분류되는 데다,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혐오시설로 간주되고 있어 그 보급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료전지도 RPS REC 가중치가 2.0으로 시설비가 고가인 반면 효과는 적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풍력은 육상풍력의 경우에는 아직 그 보급 여력이 남아 있지만, 머지않아 한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풍력의 경우는 GW급 대규모 단지 도입을 계획하고 있지만 어업권보상과 항로문제, 과도하고 막대한 전력계통연계 시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 역시 가중치가 2.0이어도 곳곳에서 사업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가장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발전원은 바로 태양광발전이다. 태양광발전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비중에서 약 18%를 차지하고 있지만, 앞서 기술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2016년부터는 단숨에 30%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한 내에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신재생에너지의 할당량은 현재보다 대폭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각종 주요 예산 책정시 등한시돼 왔거나 전기요금에 준조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감에 대해서는 지금이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협정 결과와 함께 국회부터 나서서 범정부차원에서 설득해야 할 때다.

계통연계 선로용량 부족문제 해결과 각종 규정 해제 필요
앞에서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협정이 발효되면 태양광발전 수요는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이미 부연 설명한 바가 있다. 그러므로 각국들은 물론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내 태양광발전 보급의 최대 걸림돌은 국가의 태양광 할당량만이 아니다. 태양광발전과 관련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계통연계할 선로용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13년 8월, 한국전력은 변전소의 연계 가능용량을 최대 40MW에서 75MW로 늘린 데 이어, 2015년 12월에는 이를 100MW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실제 2015년 12월의 조치는 전체 연계용량의 채 5%도 늘어나지 않는 미미한 조치에 불과하다. 즉,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2014년부터 한국전력이 계획했던 변전소 뱅크 증설 계획은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2015년 국회에서 통과된 신재생발전용 변전소 뱅크 증설안도 정부의 예산 반영이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마음이 급한 발전사업주들은 사비로 변전소를 직접 건설해서 계통연계를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이런 시도는 풍력발전과 같이 20MW 이상의 용량을 갖는 발전소인 경우에나 가능한 일이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3MW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0.7로 떨어지기 때문에 개별 계량은 발전자회사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 전력거래소 규정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이 같은 규정부터 풀어야 한다.

발전자회사 소유 발전소만 개별거래가 가능하고 민간발전소는 안 된다는 식의 규제는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변전소를 신설하고 현재의 변전소 단일 계량방식이 아닌 각 발전소 개별 계량방식을 허용해줘야 한다.

아울러 한국전력이 풍력발전 연계기준에 맞춰 제정한 변전소 연계 한계용량도 태양광발전 전용선로인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해 한계용량을 늘려줘야 한다.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협정으로 인한 기회도 물 건너가게 되므로 우리는 결국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으로 변질될 것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이 같은 시급한 문제가 더 이상 큰 문제로 비약되기 이전에 자발적이고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이 상 열(alex@infothe.com)
월간 SOLAR TODAY 편집인

SOLAR TODAY 편집국(st@infothe.com)

<저작권자 : 솔라투데이 (http://www.solartodaymag.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