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옥상이 태양광발전소로 바뀌고 있다!
  • SolarToday
  • 승인 2017.01.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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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의 명과 암


[솔라투데이 최홍식 기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많은 나라에서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친환경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렸다. 전 세계는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난해 11월 파리기후변화협정을 공식 발효했다.

국제사회는 점점 고갈되어가는 화석 연료를 대체하고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자연에너지 사용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국제 에너지기구는 최근 2년 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석탄 발전량보다 높았다고 발표했으며,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20경이 되면 신재생연료가 화석연료보다 훨씬 더 싸게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와 민간 모두 친환경에너지 사용 확산에 함께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전력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은 가정용 전기비용 절감과 에너지 자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원을 확대했고,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30조원을 투입해 설치량 증가를 계획하고 있다.

▲ 서울 삼각산고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의 현황
기후변화문제가 심각해지고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현장에서도 태양광발전 시설을 많이 설치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학교 운영기금을 투자해 소형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가 하면 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기도 했다. 국가 법적 규제나 조례에 의해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된 경우도 있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여러 가지 이유로 높아졌고 대중 인식도 확산됐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2016년까지 관내 초·중·고교 및 대학교 328개 시설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치돼 있다. 박원순 시장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이 활성화 된 서울시는 학교 태양광발전 시설도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고 있다.

서울시민햇빛협동조합, 우리동네햇빛협동조합 등 햇빛발전협동조합이 주도해 설치한 태양광 설비가 총 10기로, 전체 발전 용량은 539.6kW다. 2016년 기준으로 6개교 태양광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4개교 설비가 시의회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민간발전사업자 주도의 학교 태양광발전 설비는 올해 1월 기준으로 공립학교 8곳과 사립학교 3곳 등 총 11기가 설치돼 있다. 이들 태양광발전 설비는 발전 용량이 큰 편으로 총 1,009.13kW 규모에 달한다. 이 밖에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5개교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탄소제로섬을 위해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앞장서고 있는 제주도 역시 학교 태양광발전 시설이 많다.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까지 제주도 지역내 초·중·고교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설비는 총 58기며, 설비 용량은 1,866kW 규모다. 제주도의 경우 2010년까지 학교별 자체사업으로 시행된 경우가 많으며 모두 1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가 대부분이다.
이후 2016년까지 대다수 사업이 의무사업으로 진행됐으며, 일부 사업은 기업이나 기관 보조사업으로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태양광전문 업체 OCI와 함께 제주도내 소규모 학교 50개교에 총 250kW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무상 설치한다는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기도 했다. 학교당 5kW급 소형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치되고 있고, 우선 10개교가 설치 완료됐다.

학교 태양광발전의 저성장
2004년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다. 이는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정책에 따라 전국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는 태양광발전 설치를 본격화 했고, 그로 인해 태양광발전 시장이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2000년대 초반 학교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관계자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태양광발전 설비가 많이 설치되긴 했지만 대부분 발전 설비 용량이 50kW 이하로 낮았고, 학교 시설물로 설치된 경우가 많아 경제적 이익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교내에 친환경설비인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됐음에도 정작 학생들의 친환경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었다고 했다. 결국 교육적 효과도 없었고 교육자료로 활용도 이뤄지지 않은 발전시설이 된 것이다. 당시 설치된 태양광발전 설비는 발전량 확인 및 가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족했고, 설비 시설을 따로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책임자가 없어 방치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는 학교 태양광발전소 수량 확대에 기여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시 학교 태양광발전 사업은 또 다른 조건으로 성장이 지연됐다고 했다. 먼저 비싼 배전접속 공사비로 인해 상업적 이용보다 자가발전 이용이 대부분이었고, 이는 시장 정체의 원인이 됐다.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후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선로를 통해 전기를 이송해야 하는데 이 계통 연결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 학교 측에서는 거금을 들여 공사를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자가발전 사업자는 전기를 판매할 수 없다는 법 조항에 묶여서 학교 태양광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판매할 수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학교에서는 태양광발전 시설을 꺼두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운영 관리자 및 책임자 부재, 운영에 따른 수익률 저하 등의 문제로 태양광발전 사업은 학교 교장과 운영위원들에게 관심 밖의 대상이었다.

▲ 지난해 6월 열린 학교태양광 사업 SPC 설립 선포식
산업부, 학교 옥상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
정부의 태양광산업 지원 확대방침과 태양광산업 시장의 활성화 조짐은 그 동안 태양광발전에 관심이 없던 학교나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최근까지 국내 교육기관들은 교내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데 소극적이다 못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 프로젝트’ 발표 후 지지부진하던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이 다시금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올해까지 4,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2,000개 초·중·고교 옥상에 총 2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20년간 발전설비를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16년 초에 발표한 전력분야 10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산을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에 앞장서고 에너지신산업 육성으로 태양광 관련 업체의 신규 시장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학교 옥상이라는 유휴 공간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학교에서 나날이 늘어나는 냉·난방 전력 수요를 해결하면서 교육복지 실현을 하고자 시행됐다.

나아가 미국과 캐나다, 일본의 사례와 같이 유휴부지인 학교 옥상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학생, 학교, 태양광 업계, 기업 등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창조적 신산업 비즈니즈 모델로 각광받길 기대하고 있다. 참고하면 미국은 듀크에너지(Duke Energy) 등 전력사 주도로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교육청 주도 모델로 ‘솔라스쿨프로젝트(Solar School Project)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태양광 사업자와 부동산개발업자가 협력하여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진행한다.


한전 및 6개 발전공기업, 특수목적법인 ‘햇빛새싹발전소’의 설립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옥상태양광 사업은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함께 발전 6개사가 자본금을 출자하고 공동 사업 개발을 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SPC는 한전과 함께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이 100% 자본금을 출자한 특수 목적법인이다.

SPC는 지난해 6월 햇빛새싹발전소라는 이름으로 정식 설립신고를 마치고 선포식을 가졌다. 햇빛새싹발전소 명칭은 태양광발전을 의미하는 ‘햇빛’ 단어와 자라나는 청년의 신재생발전소 체험학습장이란 의미의 ‘새싹발전소’ 두 단어의 조합으로 구성됐다. 선포식에서는 학교 옥상 프로젝트 1호 학교 선정(서울 수도공고) 기념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햇빛새싹발전소는 지난해 7월 전국 사립학교에 대해 전수 방문조사를 완료했고, 대전시교육청과 함께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해 30여개 학교 참여를 이끌어 냈다. 9월에는 서울 수도공고에서 태양광발전 설치 시범사업을 착수했고, 전국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 설치 발주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15개 광역시·도별 69개 학교에 총 10,350k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치 발주를 완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국사립학교 2차 태양광발전 설치 및 공립학교 1차 태양광발전 설치 대상을 확정지었다. 전국 15개 광역시·도별 96개의 사립학교와 서울시에 있는 공립학교 106개가 설치대상으로 확정됐다.
12월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해 121개교의 사업 참여를 약속받았다. 올해는 210여개 학교의 추가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 프로젝트에 선정되는 2,000개 학교 각 옥상에는 100kW 발전 설비가 설치되며, 총 2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가 20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20년이라는 기간은 태양광패널의 내구연한 기간(20년)과 일반 국·공유 재산의 최대 임대기간(20년)이 고려된 것이다. 20년 사용기간이 끝나면 햇빛새싹발전소에서 무료로 학교에 기부하거나 재계약 또는 철거한다.

한편,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 1호로 선정된 서울 수도공고는 지난해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12월에 완공됐으며, 전력생산 및 판매도 진행했다. 짧은 시간에 전력 생산은 물론 한전에 판매까지 했다는 점에서 학교 옥상 태양광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수도공고 옥상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총 33가구가 쓸 수 있는 양이다. 여기서 생산된 친환경에너지는 연간 온실가스 47만톤 감축효과와 소나무 333그루를 심은 효과를 낸다.

▲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한전, 햇빛새싹발전소 설치 MOU 체결
학교 옥상 부지 임대를 통해 연 400만원 수익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익 창출도 비교적 쉽다고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학교는 옥상 임대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SPC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팔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정서(REC)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옥상 부지를 SPC에 임대해 준 학교는 1kW당 4만원의 임대료를 받게 되는데 연 400만원의 임대 수익이 보장된다. 이는 학교 1년 평균 전기요금인 4,0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년간 총 8,000만원의 비용을 절약하게 되는 셈이다. 학교 운영에 있어서 옥상 태양광발전 시설은 유휴 부지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과 운영비 절감으로 교육학교 복지를 실현할 수단으로 볼 수 있다.

SPC는 발전된 전기를 판매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외에도 RPS 충족에 필요한 수고를 덜 수 있고, REC 판매를 통해 수익이 창출된다는 이점이 있다.
산업부는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은 경제적 효과 창출과 더불어 교육적 효과, 환경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는 학교 옥상 태양광발전 시설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체험 학습장으로써 가능할 것이라 예상했다.

▲ 협동조합 방식의 상원초등학교 태양광발전 준공식 전경
학교 옥상 태양광은 태양광발전 업계에도 훈풍이 될 것으로 보인다. 7,000명 이상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추가로 3,600억원의 내수 시장 창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어 국가적으로 연간 온실가스 약 12만 톤을 감축할 수 있고, 7만 가구 국민이 사용 가능한 전력을 생산해 에너지 생산에 따른 국가 경제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주도 사업 진행보다 민간주도 설치 확산돼야”
정부 주도로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춤했던 태양광발전 시장이 활성화 되는 현상은 반가운 일이다. 높은 수익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은 그 동안 참여에 머뭇거렸던 학교 교장과 운영위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정부 주도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사업 신청 및 승인 절차가 이전보다 빨라져 많은 학교가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듯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부분이 한전과 같은 거대 발전 기업이 SPC를 설립해 시장에 참여하면 그동안 힘들게 사업을 유지해오던 민간 영세업자들의 일감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민간 사업자 관계자는 “정부가 RPS 제도에 따라 한전 등 공급의무자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연도별 의무공급량을 설정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언제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 민간 사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한다.

학교 부지 임대료 선정 관련해서도 이전에 시행되던 정책과 달리 약 2배의 추가 비용과 우대사항이 제공되기에 추진되던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학교가 생겨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로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했다가 운영관리자 및 책임자 부재로 고충을 경험했던 학교나 사업자들은 과거 경험을 상기하며, 다시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의 확산 방향은 공감하지만 운영과정에 나타날 문제를 극복할 방안이 없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을 이용해 생산한 전기 판매비용이 한전에서 생산한 전기 비용보다 비싸서 시장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며, 결국 정부의 4,000억원 투입이 낭비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준비 중인 한 학교에서는 “계통 연계비용과 건물 안전진단 비용이 비싸 수차례 망설이고 있다”며, “계통 연계비용과 건물 안전진단 비용이 낮아진다면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은 더 확산될 것이다”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말했다.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오던 민간발전업체나 협동조합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해 한마디씩 비판을 하고 있다. 그들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은 지역별, 기관별로 부지 임대료 기준이 달라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시공 완료까지 요구되는 행정적 절차가 너무 복잡해 사업 정체가 이뤄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민간발전업체나 협동조합에 너무 불합리하다고 프로젝트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 환경공익법인이 주도한 대명초등학교 태양광발전 전경
학교 태양광발전에 대한 관심 유도와 필요성 설명 기회 늘려야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부소장은 “정부와 한전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태양광발전 시장 및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역 사회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는 부족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상향식 방식보다 주민 주도의 하향식 방식이 많아져야 함을 강조했다.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학교 옥상 개방에 대한 거부감과 학교 구성원에 대한 설득이 어려운 점을 꼽았다.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설치되면 옥상을 자주 또는 항시 개방해야 하는데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 학교에서는 꺼려한다는 것이다.

또, 학교 교장 또는 운영위원, 학생, 학부모들이 태양광발전 설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기에 사전 설명회 자리가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실제 학교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태양광발전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의 수가 현저히 적었다. 그나마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등을 통해 태양광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된 서울시 정도만 나은 수준이었다.

그는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의 확산 방안에 대해 “현재 국내 기술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다. 기술을 뒷받침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학교 옥상 개방에 따른 안전성 보장, 학교 관계자 및 주민 설명회를 통한 인식 개선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확산을 위한 디딤돌은 놓여졌다
침체됐던 태양광 시장이 다시 활성화 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은 분명 시장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아이템이며, 국내 태양광 사업 시장의 변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다.

먼저 학교 옥상 태양광에 대해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교육 관계자의 인식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유휴부지인 옥상을 임대해 그 수익금으로 학교 운영기금에 보탤수 있고, 앞서 밝힌대로 기후변화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교육체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임대수익 보장이라는 전제가 따르고 옥상 개방에 대한 안전 지침 마련이 필요하지만 태양광발전 설치에 대한 거부감은 지금보다는 줄어들 것이다.

학교 옥상 태양광발전 설비 확산은 옥상 태양광에 대한 운영 및 관리 방안과 관련해 시장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완이 필요한 제도나 규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고 상황에 맞게 개정되면 설치에 참여하는 학교도 증가할 것이다.

신기후체제를 맞아 학교 옥상 태양광은 학생들의 에너지 자립 활동을 유도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이다.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교육 체험 활동은 학생들의 환경인식 고취와 에너지 절약 활동을 이끌어내고, 이는 에너지 자립을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전망이다.

지금 정부에서 주도하는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이 침체되고 멈춰 있던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다시 움직이게 했다면, 학생과 학교, 지역 주민들은 정부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태양광 시장을 확대시킬 주체다. 이들의 활동이 활발해져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태양광발전소가 생기는 에너지 자립 사회를 기다려본다.

솔라투데이 최홍식 기자(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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