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본고장 독일, 지금 현재 청년들의 취업은?
  • 전시현 기자
  • 승인 2017.12.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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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동시장 미래 연구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화는 디지털화 가속화 시나리오의 경우 7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예정이지만, 100만 개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예측돼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 창출될 일자리들을 기회로 삼고 장기적으로 공략해 볼 가치가 있다.

노동4.0 시대, IT와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채용 활성화 예상

[Industry News 전시현 기자] 4차 산업혁명은 어느 분야에서든, 어느 나라에서든 화두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독일은 지난 20111년 세계 최초로 인더스트리 4.0을 내세우며 4차 산업혁명에 올인했다.

제조업에 발빠르게 ICT 기술 접목한 독일
독일이 내세운 4차 산업혁명을 간단히 말하면 현재 독일 제조업이 직면한 문제를 정보통신기술(ICT)기술에 접목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 이 같은 전략은 사실 2011년 보다 훨씬 먼저 지방의 한 도시에서 처음 시작했다. 마침 제조업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찾고 있던 중앙 정부가 이를 채택하여 국가적 아젠다로 삼았다. 이 결과 현재 독일은 2017년에 최근 22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 5.8%를 기록했다. 앞으로 1.9%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결과를 얻은 밑바탕에는 일찍감치 독일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튼튼한 제조업이 있었다. 반면 이와 관련해 회자되는 비극적 시나리오 중 하나는 세계 경제가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과 로봇,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일자리 감소, 대량실업 등의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의 본고장이라 일컫은 독일은 청년층의 노동시장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독일도 다른 나라와 별반 차이없이 독일 연방노동부를 중심으로 노동4.0(Arbeit4.0)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며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미래 노동상과 제도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2030 노동시장 전망 2014~2030년 주요 업종별 고용 변화 (단위: 천명) [사진=4차산업혁명정책위원회]
2030 노동시장 전망 2014~2030년 주요 업종별 고용 변화 (단위: 천명) [사진=4차산업혁명정책위원회]

'산업4.0'은 2012년 독일 정부가 세운 하이테크 2020 액션플랜의 10대 미래 과제 중 하나로, 산업 전 분야에 정보통신(IT) 기술을 접목한 산업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 국민 복지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포함한다. 이를 위해 독일은 산업 육성정책인 '하이테크 전략 2020'과 범국가 디지털 생태 구축을 위한 '디지털 전략 2025'를 시행 중으로 독일 제조업 전체의 스마트 공장화, 사이버물리시스템 선두국가 도약 등을 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독일 연방정부의 주도하에 노동4.0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가 펴낸 노동 녹서에 따르면 '노동1.0'은 산업사회가 태동하고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시작한 18세기 후반을, '노동2.0'은 대량생산이 시작된 19세기 말엽을, '노동3.0'은 사회적 시장 경제체제 하에 근로자의 사회보장보험체계가 적립된 20세기 시점을 가리킨다. 이에 반해 '노동4.0'은 네트워크화, 유연화, 디지털화를 특징으로 하는 시기로 노동 환경 변화뿐 아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변화,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동반되는 현재와 미래를 의미한다. 이에 발맞춰 독일 정부는 산업 생산성과 근로자 복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정책 연구를 노동4.0이라는 개념 아래 진행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연구 과제로는 근로자 재교육, 정보보호, 신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등이 꼽힌다.

노동 트렌드, 디지털화ㆍ글로벌화, 맞벌이는 필수
독일 노동시장을 대표적인 단어로 설명하면 디지털화, 글로벌화로 압축할 수 있다.  대화무역투자진흥공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80%가 넘는 독일의 노동자들은 디지털 정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디지털화는 일상생활, 가치 창출, 노동 그 영역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소프트웨어, 로봇과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의 분야에서 급격한 상호 협업과 급격한 발전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독일은 디지털화에 있어 급진적인 미국식의 접근 방법과는 달리 점진적으로 현존하는 시스템을 단계적,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활용사업 시 독일의 이러한 특징과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염두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글로벌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나, 최근 25년간 그 속도가 급속히 빨라졌다. 1990년대 초 경제 개방도가 40%에 불과했지만, 현재 한국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시장 수요면에서도 국제적인 고객에 응대할 국제적 인재들이 필요하게 됐고, 기업 내부의 고용인력이나 외부의 고용인력에 유연한 근무를(유연 근무시간, 단기적 고용, 서비스나 직무에 의한 계약) 모색하게 됐다. 혁신과 생산성 증가, 비용 절감이 경쟁의 요소가 됐으며 비즈니스, 투자는 점점 국제적으로 변모하는 반면, 주요 의사 결정의 탈 중심화 경향도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구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인구 유출입 역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유럽통합 EU 이후 여타 유럽 국가들로부터 인한 유입 및 난민 유입으로 그 속도가 가속화됐는데, 2015년 난민 유입이 최고점을 찍으면서 순 인구 유입 역시 역대 최고인 110만 명을 기록했다. 2015년 유입된 난민의 50%가 25세 이하로 독일 노동 가능인구 비율을 급격히 증가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이는 독일 노동시장의 커다란 기회이자 위기의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독일 노동가능 인구의 교육수준은 꾸준히 증가했다. 일반고등학교를 중퇴자비율은 2006년 8%에서서 6%로 줄었으며, 현재 학령인구의 41%는 대학수학능력 테스트에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배경 차이가 학업 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주민의 자녀들의 학업포기 비율이 매우 높고, 학업성취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 노동자의 기술 레벨은 임금 수준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교육을 받은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평생 25만 유로를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자들은 120만 유로를 더 버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일반 노동자의 급여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여성의 노동 참여 비율도 높아졌다. 그 결과 독일의 65% 이상의 부부는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가족 모델은 취미, 여가 시간에 대한 요구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30~55세 연령의 노동자들은 업무의 스트레스와 경쟁 속에서 자녀 양육, 취미 활동까지 병행해야 하므로 개인 시간을 자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 최근 독일 노동부에서 1200명을 대상으로 '노동4.0의 가치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상적인 노동환경, 일상적인 노동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연령이나 수입, 교육 정도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독일 정부는 노동자의 디지털 정보 보호, 노동자와 고용주가 원하는 노동의 시공간적 유연성에 대한 균형, 고용의 유연성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pixabay]
독일 정부는 노동자의 디지털 정보 보호, 노동자와 고용주가 원하는 노동의 시공간적 유연성에 대한 균형, 고용의 유연성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pixabay]

독일의 노동시장은 장밋빛 전망 밝아
이러한 독일의 여러 가지 노동 시장 환경이 가져 온 결과 독일은 2017년 현재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래의 고용시장 전망도 매우 밝다. 독일의 실질임금 변화 추이를 살펴 보면 2014년에 낮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실질임금이 급격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오는 비극적 시나리오이라면 산업4.0의 자동화, 디지털화는 대량실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독일연방 노동부에서는 다양한 미래 예측 연구를 진행했다. 2030년까지 디지털화가 점진적으로 꾸준히 진행될 경우와 인위적으로 가속화 해 진행할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한 결과, 전자의 경우 독일 전체 고용자수는 2030년에도 2014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후자의 경우 급격한 사회 변화가 야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생산력이 크게 증대돼 노동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독일 노동 시장이 취한 현실에 대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27개의 경제 분야에서 7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대신 13개 분야(IT 분야, 연구 개발, 기계설비 등)에서 10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결론적으로는 실업률이 대폭 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별도로 초고도의 자동화로 인한 중간 정도의 기술을 요하는 직업이 사라지고 고숙련직과 저숙련직이 늘어날 가능성이 예측되는 바, 노동의 양극화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 현상에 대비해 독일에서는 노동자에게 최소 임금을 보장한다거나 새로운 취업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다.
 
근무 환경은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화로 인해,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노동 장소의 탈 중심화 현상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기업들은 아웃 소싱과 계약 노동 등의 방식을 활용해 고용의 유연함이 증가시키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독일 내에서 4분의 1 노동자는 저녁 근무를 하고 10분의 1은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 또 26%의 노동자는 토요일에, 14%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992년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이다. 공간적 차원에서도 독일 전체 노동자의 5분의 1은 직업적 이유로 이동하며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노동시장 미래 연구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화는 디지털화 가속화 시나리오의 경우 7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예정이지만, 100만 개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예측돼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 창출될 일자리들을 기회로 삼고 장기적으로 공략해 볼 가치가 있다. 디지털화의 가속화는 자연히 IT 분야의 수요를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약 2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IT 분야에서 특히 중국 등 외국 국적의 IT 서비스 제공기업이 큰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독일의 전통적인 유망 직군인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전자공학분야, 비즈니스 분야 중 연구개발분야는 56만 개의 일자리 생성이 예상돼 지속적으로 긍정적 발전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행정분야는 42만개, 소매업은 16만개, 제지&인쇄업은 9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질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구결과 산업4.0은 학사 학위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자의 수요를 크게 높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디지털 가속화 시나리오의 경우 2030년까지 2만5000개의 고등교육을 받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생성될 것으로 연구됐다. 여러 분야 중 법·경제·사회과학분야 17만 개, 엔지니어분야 14만 개, 수학·자연과학 분야 9만 개, 언어·문화분야 7만 개, 예술 분야에서 3만 개의 일자리가 생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IT 전문분야,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기업 관리 및 조직, 광고 마케팅 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더불어 기계전자공학, 기계 및 차량 전문기술자의 대한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분야로는 금속생산 및 가공, 섬유 및 의류, 영양사, 간단한 판매직, 건강관리직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독일 정부는 노동자의 디지털 정보 보호, 노동자와 고용주가 원하는 노동의 시공간적 유연성에 대한 균형, 고용의 유연성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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