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파리협정 탈퇴, 주정부들 이행 '반기'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7.12.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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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자국 우선주의, 같은 맥락의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미국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자원, 환경정책 등의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파리기후변화협정의 탈퇴 선언이 있었고, 최근 ‘오바마의 역작’이라는 평가를 받던 청정전력계획의 폐지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위한 청정전력계획 폐지 추진도 마찰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미국의 이익을 위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 정부에 주정부들은 파리협정의 자발적 이행을 강조하며 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를 들고 있는 주정부는 20여 곳이고, 도시로는 50개 이상의 규모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이후 캘리포니아주 등 다수의 주와 도시들이 이에 반기를 들고 자발적 이행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후온난화가 불러온  허리케인이 삼켜버린 뉴올리언즈 [사진=pixabay]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이후 캘리포니아주 등 다수의 주와 도시들이 이에 반기를 들고 자발적 이행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은 기후온난화가 불러온 허리케인이 삼켜버린 뉴올리언즈 [사진=pixabay]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다수의 주들은 ‘트럼프 정권이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파리협정 이행을 촉구하고, 한편으로 자발적 이행이라는 반트럼프 행보를 이어나갈 것을 시사했다.

지난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협정 채택 2주년을 기념해 열린 ‘원플래닛서밋’에서 케리 전 국무장관, 아놀드슈왈츠제네거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은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를 두고, ‘기후변화 문제에서 미국인 대다수는 파리협정을 준수하길 바란다’ 밝혀 주요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와 관련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뉴욕 주 등은 기후변화대응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미국기후연맹’을 설립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외에 델라웨어와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와 버몬트, 버지니아와 코네티컷, 오래건과 하와이 등이 기후연맹에 참여하고 있고, 참여 주정부들은 이산화탄소를 2005년 수준 대비 26~28%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은 미국 정치인들이 자국에 피해를 주고, 다른 국가에 이익이 되는 협정이다”며 “미국과 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 파리협정에서 탈퇴한다”고 밝히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과감하게 칼을 빼들긴 했지만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 탈퇴 선언과 탈퇴 의향서를 제출했음에도 파리협정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1월 4일 이후 탈퇴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따라서 2020년이 되어야 탈퇴가 공식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미국의 20개 주와 50개 이상의 주요 도시 등이 참여한 ‘미국의 맹세(America’s Pledge)’가 파리협정 상의 미국의 자발적 공약을 계속해서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의 맹세는 UN 도시・기후변화 특사인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Bloomberg) 전임 뉴욕시장이 주도하고 있고, 블룸버그 전 시장은 독일 본에서 열린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COP23)에서 “미국 정부가 파리협정을 탈퇴하더라도, 미국 국민은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정전력계획은 2030년까지 미국내 발전소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배출량 대비 32%까지 감축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미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을 겨냥한 탓에 미국광산업협회 등이 거세게 반발했었다. 또 규제가 시행 중인 지난해에는 1883년 설립된 미국 최대 석탄생산기업 피바디에너지가 파산보호 신청에 이르게 됐다.

피바디에너지의 파산에 석탄 수요감소 외에도 청정전력계획의 영향이 있다는 친석탄산업 공화당 의원과 보수언론의 부추김, 때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청정전력계획’ 폐지를 주장하고 석탄 산업을 부활시키다는 공약을 내세워왔던터라 계획 폐지는 이미 예고되기도 했다.

다만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탄소 오염물질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나가야한다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도 불사할 것임을 밝히고 있고, 미국 환경단체를 포함한 청정전력계획 지지자들 역시 미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 행정부와 EPA 청장의 결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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