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발전 확대 위해 총 178조원 소요 전망, 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제기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10.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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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정책 추진간 재생에너지발전 설비 구축을 위해 총 178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를 근거로 전력판매가격 상승,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 가중 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주요국들 역시 온실가스 감축 등 지구온난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전기요금에 별도의 신재생에너지 부과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주요국들 전기요금에 이미 신재생에너지 기금 부과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약 48GW 규모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 구축을 위해 약 110조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이 외부기관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신재생발전설비 확대에 총 178조8,2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외부기관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신재생발전설비 확대에 총 178조8,2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pixabay]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외부기관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신재생발전설비 확대에 총 178조8,2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pixabay]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중 ‘2030년 신재생발전설비 확대 투자비용 분석’을 보면 2017년부터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 확대를 위한 정부의 투자비용은 연도별로 급격히 증가해 2030년까지 총 174조5,8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LNG와 양수발전의 건설비 4조2,400억원까지 포함하면 약 178조8,2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110조원 대비 무려 61% 증가한 수치다.

발전단가 분석 연구보고서는 2018년 2월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외부기관에 의뢰해 자문을 받은 보고서로 연구보고서가 분석한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 확대투자비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태양광 1조500억원, 2018년 태양광 1조6,000억원, 2019년 태양광 2조3,500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 설비의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되는 2023년부터 풍력 1조1,500억원과 태양광 5조3,300억원(총 6조4,800억원), 2024년에는 풍력 2조8,700억원원과 태양광 6조8,300억원(총 9조7,000억원), 2025년에는 풍력 4조9,200억원과 태양광 8조3,500억원(총 13조2,7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2030년 총 35조9,500억원까지 포함해 14년 간 누적되는 투자비용은 총 174조5,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신규 발전설비의 증설이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단가 상승의 원인이 돼 자칫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풍력과 태양광 등의 신규 발전설비 증설에 따른 전력판매단가 충격치’ 자료에 따르면 설비 증설에 따라 2030년까지 약 57.41원/kWh의 단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판매단가(산업용 105.2원/kWh·가정용 106원/kWh) 대비 용도별로 무려 50% 이상의 단가 인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고, 이에 보고서는 신재생발전설비의 대규모 용량추가는 전력산업에 큰 비용부담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독일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기요금에 신재생에너지 세제나 기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사진=pixabay]
독일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기요금에 신재생에너지 세제나 기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사진=dreamstime]

이에 김규환 의원은 “정부는 178조원에 육박하는 신재생 투자비용과 50%에 이르는 전력판매단가 상승 등에 대해서는 은근슬쩍 뒤로 숨기고 있다”면서, “전력산업의 큰 비용부담이 되고, 결국 이는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보고서의 경고를 묵인한 채 원전의 폐쇄들을 결정했다면 이는 회사 경영상의 심각한 배임 행위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져버린 위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환경과 안전, 그리고 우리 국민의 경제와 사회 분야에 매우 밀접한 에너지 산업의 전환 정책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에너지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독일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전기요금에 신재생에너지 세제나 기금을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기금을 부과하고 있고, 독일도 재생에너지 부과금을 요구하고 있다. 스위스 등은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전력부과금이나 재생에너지발전촉진부과금, 계통부담금 등의 이름으로 세제를 일정요율로 부과하고 있고, 영국 등은 전기요금에 최대 15% 가량의 ‘환경정책비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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