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에너지 신산업 육성 위한 기후기술 개발 지원 시급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면서 많은 나라에서 기후변화 대응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문제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기후 기술에 대한 공유와 기술이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지원이 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기후기술의 발전은 에너지 관리방식과 전원믹스 구성의 전환을 야기하는 등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ICT 기술과의 융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전력 인프라 생태계의 개방과 참여를 가속화 하고 있다. 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정보를 쌍방향‧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도 가능해졌다.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위한 기후기술 개발 활발

최근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조사연구 및 분석한 자료에서는 기후기술에 대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기술을 총칭하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녹색‧기후기술’의 정의를 준용한 것으로 온실가스 방생을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탄소저감기술과 산업 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온실가스를 재활용하는 탄소활용기술,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해 국민들의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변화 적응기술을 총칭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는 ‘어떠한 장비, 기법, 실용적 지식 혹은 기술로서 온실가스 배출물을 줄이거나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후기술 개발은 일반적으로 기초연구단계와 실험단계를 거쳐, 실증단계, 상업화 단계, 성숙단계의 총 5단계를 거치게 된다. 대부분의 기후기술은 기술개발에서 상업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자본집약적이기 때문에 초기나 후기 단계에서 자금조달 제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 기술발견 이후 대규모 실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규모‧장기 자금이 필요해진다.

이외에도 강한 규제와 공공기관 등 기존 산업 내 이해관계자의 보수적 성향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유엔 산하에는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CTCN : Climate Technology Center&Network) 사무국이 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급증하는 기후기술협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회원국 간 경쟁을 통해 매년 2~3명의 기후기술 전문가를 선발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녹색기술센터 전호식 박사가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는 녹색기술센터 우아미 연구원이 최종 선정돼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미국의 기후기술 수준은 세계 5위권, 자금지원 활발하나 우호적 정책 지원 확대 필요

한편, 2017년 세계 기후기술 혁신 지표에 따르면 40개의 분석대상 국가 중 우리나라는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덴마크가 1위를 차지했으며,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 다음 순서였으며 미국은 5위를 차지했다. 세계 기후기술 혁신 지표는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개발하는 기업가들이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유와 경제, 사회, 환경적 조건 등 어떤 요인이 이러한 혁신을 촉진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미국의 경우 높은 국가 혁신수준과 강력한 창업문화를 바탕으로 기후기술기업의 민간자금 조달이 용이한 편이고 기업들의 투자자금 회수 방식이 다양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세계 경제 대국답게 미국은 기후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환경과 재생에너지 투자 매력도가 높은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관련 고용 창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후기술 지원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이 추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2001년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안보를 위해 종합 장기대책인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했으며,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중시해 매년 에너지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미국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과 풍력,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에 지원을 강화했다. 이후 2005년 ‘에너지정책법’ 개정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발표했다.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투자규모가 급격히 하락했으나, 2009년 ‘경기부양법’에 기반해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환급,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부양법’의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세제 혜택’을 근거로 재생에너지 사업 육성에 209억달러를 투입했다.

트럼프 정부는 에너지‧기후정책방향을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용 기조에서 셰일혁명 기반의 석유‧가스 에너지 자원 중심으로 전환을 시도했다.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정책 변화에 의회와 주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친환경 에너지 신규 투자 규모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의 기후기술 투자는 2011년까지 증가했으나 2011년 하락 후 성장은 정체상황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태양광과 에너지효율, 바이오에너지분야 누적 투자규모가 177억달러로 기후기술기업의 벤처투자 상승을 견인했으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교통과 운송, 에너지효율, 태양광 분야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미국의 기후기술기업 벤처투자자들은 투자실패 이후 기후기술기업이 어려 제약요건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고, 이들의 투자 기피 성향이 심화됐다. 또한,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해 회수기간과 정치적 위험이 상승하고 투자재원이 고갈되면서 다른 투자대안들에 비해 기후기술기업의 투자 매력도 낮아졌다.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해 기후기술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높으나 이들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는 부족하고 정부지원도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벤처캐피탈이 선도적인 신규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기술 상업화를 가능하게 만들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기후기술기업의 경우 벤처캐피탈에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국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후기술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민간자본 참여를 충분히 유도하고 있지 못하며 기업의 정부자금 의존도가 심화될 위험이 있다. 정부 지원은 주로 기초연구단계에 국한됨에 따라 정작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상업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산업 내 규제·인식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ICT와 4차 산업혁명 기술요소를 활요한 혁신적인 기업이 탄생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에서 상업화까지 전체 성장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확산을 계기로 청정에너지 산업과 IoE 기반 에너지 신산업 발굴·확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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