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태양광 보급 목표 달성 위해 예산 확대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영농형 태양광과 도시형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는 국민 참여의 확대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된 데 따른다. 또한, 발전사업의 트렌드가 소규모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영재 부장은 인더스트리뉴스와 솔라투데이 탄소제로가 주관한 ‘2018/2019 태양광-ESS 지원정책과 재테크 및 투자운영전략 세미나’에서 “최근 RPS시장은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밝히고 “영광, 영암 등 100MW 대형 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되는 것이 일례이다”고 밝혔고, "농촌 태양광 2,000호 보급을 위해 금융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RPS 사업의 성과도 조명됐다. 이 부장은 “지난 2016년까지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15GW이며,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후 5년간 전체설비의 절반인 7.5GW의 보급이 이뤄져 제도도입의 성과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영향 평가 등 인허가 규제, 지자체의 개발행위 규제 등으로 인한 입지난이 여전하고,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영농형 등 농가태양광 보급 확대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 부장은 이와 관련해 “영농형 태양광 모델은 만들어졌고, 농림부에서 시행만 하면 된다”고 밝혔고, “올해 농촌태양광은 지난해 660억원에서 올해 1,560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농촌태양광은 2020년까지 1만호 보급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농협과 에너지공단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REC 가중치 우대 정기저리 융자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 부장은 “농업을 지속하면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따라서 농민들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밝혔다.
다만, 농가 태양광 추진시 기존 발전사업의 사업주체가 외지인이라 이에 대한 거부감과 이격거리 등 지자체의 규제, 발전전력 판매선로 부족 등 전력계통 용량부족 등은 과제로 지적됐다.
이 부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신재생 보급 확대와 농가소득향상 등의 목적 이행도 가능해 향후 신재생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