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이고 탄탄한 계획으로 시장 안정화 도모해야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2017년 12월,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태양광·풍력을 비롯한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예고했다. 더불어 3020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인 RPS 제도 내의 전원별 REC 가중치가 재설정되면서 시장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일었다.

첫 번째로 임야태양광의 REC 가중치 하락이다. 0.7~1.2 가중치로 유지되던 REC가 0.7로 통일되면서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을 포함한 태양광 시장에 큰 타격이 됐다. 이에 더해 환경부의 경사도 15도 이상 산지 태양광 개발 불가 지침, 산림청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한 산지전용대상에서 산지일시사용대상 변경은 임야태양광을 크게 위축케 하는 정부 가이드로 업계에 혼란을 불러왔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친환경에너지로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이 산림 등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과 국내 지리적 여건상 임야를 제외하고 태양광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으로 몰려갔고 지금까지도 그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이나 산업단지 등의 지붕을 활용한 도시형 태양광, 축사 및 곤충·식물재배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 등에 눈을 돌리게 됐고, 낮은 사업성으로 보다 고효율의 모듈을 찾는 사업자가 많아졌다. 더불어 임야태양광에서 하락한 REC 가중치를 상쇄하기 위한 ESS 연계가 시장의 화두가 됐다.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ESS 보급의 활성화는 앞서 언급한 RPS 제도 내 전원별 REC 가중치 재설정에서 2019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ESS에 REC 가중치 5.0 부여를 이어간다는 내용과 유관하다. 태양광과 연계한 REC 가중치의 하락을 예상했던 업계는 이 발표와 함께 미온했던 ESS 시장에 불을 지피는 효과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더욱이 신재생에너지 연계형 ESS의 REC 가중치 5.0이 2019년까지만 유지되고 2020년에는 4.0으로 하락할 예정이기에 2019년의 ESS 시장은 가장 뜨거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SS용 배터리의 가격 하락과 양산 체계 구축으로 더욱 시장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나 ESS 화재에 대한 우려로 기술적인 개선 및 보완이 숙제로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태풍 솔릭이 남기고 간 것

2018년 태양광 시장에서의 빅뉴스 중 하나는 태풍 ‘솔릭’의 한반도 강타다. 청도군을 비롯해 몇 개의 태양광발전소 현장에 산사태 및 구조물 손상이 있었고, 정부는 태풍 대비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이에 대응했다. 이후 안전 점검 시행을 비롯해 여러 가지 지침을 통해 안정성 강화에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난에 대비한 구조물의 안정성 강화에 뜻을 같이 하면서도 “재난 상황 시에는 국가에서 지은 교량이 떠내려가기도 하는데 유독 극소 태양광 시설에 대한 안정성을 도마 위에 올린다”며, “다른 시설물은 다 안전한데 태양광 시설물만 불안하게 표현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전했다. 이어 “자칫 태양광 시설물 전체가 불안한 것으로 호도되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업계에서도 자성할 부분은 잘 받아들여야 한다”며, “충분한 지리 조사를 통해 토질과 지형에 맞는 적법한 공법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인더스트리뉴스가 최근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조물 분야에서의 2019년 이슈로 건물 및 옥상 태양광에 적합한 구조물 개발 66.7%, 포스맥 구조물 시장 확대 33.3%, 지반 및 토질 검토 등 안전성 강화 시공 확보 16.7%로 나타나 앞서 언급한 도시형 태양광 확대와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가 현재 태양광 시장의 화두라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외적 성장과 내적 불안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통한 국내 태양광 시장 확대 분위기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강력한 가격경쟁력으로 모듈, 인버터, 그리고 구조물까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은 목표치를 훨씬 상회했고, 새만금 비전선포식 등 본격적인 국가 사업 프로젝트가 등장하며 시장의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외적 성장과 달리 내적 불안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주도형의 태양광 사업은 날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자율적인 시장에서의 태양광 사업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임야태양광을 비롯해 위축된 태양광 시장에서 눈을 돌려 연료전지 등 다른 에너지로 발을 옮기는 기업이 생겨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EPC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PF 보증조건이 날로 가혹해지고 있다”며, “입찰도 PQ 후 최저가에 맞춰진 설정으로 기술에 대한 평가보다는 가격에만 초점이 맞춰져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제조를 비롯한 국내 태양광 산업 활성화, 그동안 이어온 선로 및 계통부족, 주민민원 해결 가이드, 주관적인 판단 요소가 포함된 인허가,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보도 조정 등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다.

국내 태양광 시장은 청년기를 지나고 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 미래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앞날을 그리는 시기다. 무엇보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중요한 때로 깊은 통찰과 선명한 계획이 중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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