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대이슈 ⑧] 에너지 전환의 중심 ‘태양광’ 가짜뉴스로 몸살

에너지 전환의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광이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재생에너지 3020’을 통한 태양광 보급 확대에 있어 꾸준한 연구 조사와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필요한 시점이다.

태양광 보급 확대 위해 ‘정확한 정보’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정부의 올해 신재생에너지 신규 보급 목표는 1.74GW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누적 보급 용량으로 2.28GW를 달성해 이미 목표치를 초과 보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중 태양광 보급 용량은 1.41GW다. 상반기 899.9MW의 결과치와 비교했을 때 4분기 수치가 합쳐지면 그 확대 추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이 ‘2019년 산업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2019 신년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신년사에서 “폭 넓은 소통을 기반으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 에너지의 공급과 소비, 산업을 포괄하는 에너지전환의 중장기 비전을 담아내도록 하겠다”며, “재생에너지는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계획입지제도 도입, 주민참여형 사업확대 등으로 지역 수용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9년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추가 감축방안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계획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을 비롯해 계획입지제도 도입, 주민참여형·이익공유형 설치 확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등의 추진 사항을 정리했다. 더불어 내년도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 목표를 올해 1.74GW에서 2.4GW로 38% 상향 설정했다.

태양광 가짜뉴스 바로잡기

국제적인 에너지 전환의 기조에 맞춰 우리 정부도 ‘재생에너지 3020’을 통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보급에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요소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민수용성, 인허가, 계통 등의 문제는 시기와 상황에 맞춰 대응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가고 있으나 급속도로 퍼지는 가짜뉴스는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에너지 전환의 주요 이슈 오해와 진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오해들을 해명한 바 있다. 부지 부족에 대한 우려, 경제성 확보, 계통 문제, 간헐성 극복 대책, 안전성, 환경 피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최근 업계에서는 태양광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한 팩트 체크에 나섰다. [사진=dreamstime]

최근 업계에서는 태양광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중금속, 발암물질과 같이 자극적인 표현들과 함께 잘못된 정보가 여과 없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지적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가짜뉴스 팩트체크 10선’이라는 자료를 통해 태양광과 관련된 다양한 오해들을 풀어냈다.

태양광산업협회에서 꼽은 태양광 가짜뉴스에는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덩어리? △태양광 패널에서 전자파가 나온다? △태양광 패널이 빛을 반사한다? △태양광 패널 세척제는 강한 독성? △태양광발전소 주변의 온도가 상승한다? △이제 곧 태양광 폐기물이 쏟아져 나온다? △전국을 태양광 패널로 덮는다? △수상태양광이 녹조현상을 부른다? △일자리 줄이는 태양광? △새만금 태양광에 세금 6조가 투입된다? 등으로 각 주제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이들 정보가 잘못됐다고 바로잡았다.

국민 이해를 위한 설명과 방향 제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대전제 안에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흐름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으로 친환경에너지로 불리는 태양광의 보급도 급속도로 늘고 있다. 태양광 산업은 기후변화 대응의 동참이자 미래를 선도할 신산업으로 국내외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내 집 지붕 위, 우리 마을 주변에 태양광이 설치되는데 중금속이니, 전자파니 하는 가짜뉴스를 접한다면 누구라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가짜뉴스가 자꾸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태양광 에너지 보급 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과 관련된 가짜뉴스로 인한 최고 피해는 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꾸준한 연구 조사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말만 앞세워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보다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홍보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며,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을 정부가 직접 설명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올바른 표준 규정 마련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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