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 태양광발전단지 방문… “지자체 에너지 전환 인센티브 검토”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0.10.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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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RE100산단 전력자유거래 규제자유특구 지정 건의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0월 23일,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당진에코파워(대표 김봉학) 태양광발전단지를 방문했다.

올해 7월에 준공된 당진에코파워 태양광발전단지는 당초 석탄화력발전으로 건립이 추진됐으나 당진시민들의 반대와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정책 기조에 힘입어 2018년 태양광발전으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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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0월 23일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당진에코파워 태양광발전단지를 방문했다. [사진=당진시]

이날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외에도 국회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과 오영훈 의원, 강선우 의원, 당진시 김홍장 시장이 참석했다.

이낙연 대표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기획했으나 LNG 발전으로 전환하려 했다가 태양광으로 최종 결정한 이곳이 대한민국이 건너가고 있는 에너지 전환의 가장 상징적인 모델”이라며, “이곳의 에너지 전환이 성공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에너지 전환도 훨씬 더 순탄하게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많은 과제가 쌓이게 될 것이다. 태양광발전단지를 위해서나 대한민국 전체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나 이곳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방문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 충남은 석탄화력발전 시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라고 언급한 이 대표는 “많은 전기 생산이 고마운 일이나 대신 충남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며, “충남 주민들의 희생 위에 다른 지방이 전기 혜택을 누린 기간이 꽤 길었다. 지원 제도 적용을 위한 노력을 더해 에너지 전환, 그리고 그린뉴딜의 실행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그린뉴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에너지 전환의 성공적인 진행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분산에너지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매력 가운데 하나는 지역 분산형 에너지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각 지자체들이 이러한 에너지 전환에 좀 더 열의를 내도록 인센티브 지급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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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를 비롯해 국회 K-뉴딜위원회 의원, 김홍장 당진시장, 당진에코파워 김봉학 대표가 태양광발전단지 방문을 기념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당진시]

당진시 김홍장 시장은 당진시 그린뉴딜 제1호 사업인 ‘RE100 산업단지’ 건설과 관련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RE100 산업단지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친환경 산단으로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3자 간 전력거래나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직접 전력거래가 가능해야 한다. 이에 시는 시행령 개정과 세부지침 마련 전에 RE100 산업단지에서 전력자유거래 시범 실증이 가능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지역 그린뉴딜 대표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과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그린뉴딜 제도화 △지속가능발전법의 국가기본법 격상과 기초지방정부의 참여의무화 등 국민이 체감하는 K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방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연계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지자체 주도의 지역균형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재정적 지원이 필수”라며, “국내 최초의 RE100 산업단지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시행령의 신속한 개정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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