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바이든 VS ‘석탄’ 트럼프, 미국 내 에너지 산업 향방 갈린다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0.10.3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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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 2조 달러 투자 공약, 바이든 당선 시 폭발적 성장 전망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2020년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이 다양한 부분에서 180도 다른 정책 방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두 후보의 당선 결과에 가장 촉각을 세우는 분야가 바로 에너지이다. 바이든 후보는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향후 4년간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그동안 친환경에너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시에도 현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바이든 후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미국의 석유산업을 파괴할 것이라며, 과학자들의 기후위기 경고는 ‘사기’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사진=utoimage]
오는 11월 3일 치뤄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미국 에너지 시장의 기조가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utoimage]

바이든,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 향상 집중

향후 4년간 2조 달러 투자를 선언한 바이든 후보는 이를 통해 1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한 고효율 주거단지 150만개 건설 △기존 빌딩 400만개와 주거시설 200만개 업그레이드 △정부 이동수단 전기차로 변경 △자동차 업계에 친환경 자동차 생산 인센티브 제공 △주택 소유자에 친환경 가구 도입 지원 △내연기관 자동차 소유주가 친환경자동차로 변경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에너지 정책의 주요 골자로 담았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역대 미국 대통령 후보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기후 의제를 제시했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와 미국이 직면한 가장 긴급한 위기라고 지칭하고, 당선 시 환경과 기후변화에 우선순위를 둔 경제, 인프라, 수송, 사회정의, 외교 등의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에너지 효율 향상에 중점을 둘 계획으로, 화석연료 생산보다 재생에너지 수요의 확대와 더불어 성장 가능성이 커진 산업에 정부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보급 확대를 위해 리베이트를 포함한 새로운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충전소 50만 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트럼프 정부가 완화한 연비 및 배기가스 기준을 번복하는 과정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바이든 후보는 무리한 에너지 전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15일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자신의 기후정책과 소속당인 민주당의 ‘그린뉴딜(Green New Deal)’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그린뉴딜에는 비재생에너지 이용을 2030년까지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이며 완전히 중단하기까지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에너지・환경 정책 비교 [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

트럼프, 연방토지와 해역에서 시추 확대 집중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에너지 전환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며, 지구온난화를 부정해왔다. 취임 당시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을 제시하고, 관련 부서에 친(親)화석연료 성향의 인사들을 지명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미국 석탄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해왔다.

지난 9월 22일 UN 총회 연설에서는 파리협정이 일방적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은 파리협정에 참여하지 않고도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에너지 지배(American Energy Dominance)’를 집권 1기 의제로 내세우고, 석유・가스와 석탄 생산을 증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는데, 집권 2기에도 연방토지와 해역에서의 시추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 전 세계 정부가 내연기관 자동차 전면 금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자동차 산업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그동안 신차에 적용되는 자동차 연비와 배기가스 기준을 전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제정한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해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후보는 자국의 에너지 대외의존도 축소, 성장 및 에너지 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는 같으나 방법론에서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생산국인 미국의 이번 대선 결과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대선 결과가 재생에너지 시장 성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우드맥킨지가 지난 10월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시장은 속도와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성장 속도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예상이다. 연방정부가 아닌 민간업체들과 주 정부가 재생에너지 시장을 이끌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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