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새 수장을 맞이한 일본 정부가 최근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전 세계 공동의 목표에 동참했다. 제99대 일본 총리로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 10월 26일 진행된 제203회 임시국회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표명했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서 발표한 따르면, 이번 스가 총리의 탄소중립 달성 발언은 지난 9월 취임 이후 첫 소신표명연설로, 향후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행보를 예상케 한다.

‘소신표명연설’은 일본 임시국회 및 특별국회 모두에서 총리가 향후 정부 방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일본 총리는 일반국회에서 매년 1월 한 해의 정부 정책 방침을 제시하는 ‘시정방침연설’을 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확립

과거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감축하고, 2050년경 탈탄소화 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 등 자체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비판받아왔다.

스가 총리는 소신표명연설을 통해 기존의 소극적인 모습이 아닌, 탄소중립을 위해 적극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적극적인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최대한 도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원자력 정책을 진행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확립’을 강조하며, ‘오랜 기간 유지해왔던 석탄화력발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1년 일본 에너지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일본의 전력수요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20~22%,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22~24%, 석탄·액화천연가스 등 화력발전 56%로 명시돼있다.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데 반해, 높은 화력발전 의존도를 보여 온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에너지전환을 요구하는 주장이 증가했고, 신임 스가 총리는 유럽연합(EU) 목표와 같은 시기인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발표하며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도입 확대 지원

스가 정부는 온난화 대책을 경제성장 전략 중 하나로 보고,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기준을 높이면서 산업구조를 전환시켜 탈탄소사회를 조기에 실현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필요한 차세대 태양전지, 탄소재활용(Carbon Recycle) 등 기술의 실용화 연구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스가 총리의 2050년 탄소중립 방침은 2021년에 발표될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개정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설비 투자 및 연구 개발을 실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우대정책을 마련해 2021년 세제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일본 내 기관 및 각료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했다. 경제산업성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 및 ESS, 탄소재활용 등 중요 분야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연말에 수립할 예정이며, ‘청정성장전략실’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성은 2050년 탄소중립 방침을 별도로 제시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문가 검토회를 신설해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11월부터 논의를 개시해 개정 법안은 2021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성 장관은 일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해 국립공원 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 방침을 선언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및 전기자동차(EV)의 보급 확대를 지원한다. 환경성은 2021년 11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COP26 전까지 기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설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스가 총리의 소신표명연설에 대해 자민당 세코 히로시게 참의원 간사장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안전을 고려하면서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신기술을 도입한 원전 신설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스가 총리 및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같은 발언에 대해 “현시점에서 원전 신·증설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위해 송전망 복선화 확충

일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가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송전망을 복선화해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송전망 확충을 주도해왔던 대규모 전력회사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지역 및 확충 규모를 결정해 2021년 봄까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연말에 수립할 계획인 경제산업성은 대규모 전력회사와 함께 송전망 복선화 확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간 연계선 및 지역 내 주요 계통 상황을 조사한 뒤 우선적으로 송전망을 확충할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송전망 확충 공사는 대규모 전력회사의 송배전부문을 담당하는 회사가 실시한다. 공사비용은 전력요금에 부가해 회수할 계획이다.

현재 송전망 복선화 확충 대상 지역으로 유력한 곳은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실시로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수요 증가가 전망되는 도호쿠지역과 태양광발전 도입 확대로 출력제한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규슈지역으로 예상된다.

한편, 스가 정부의 이러한 지원계획에 자연에너지재단은 정부 지원에 따른 송전망 확충 및 ESS 비용 하락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가 2030년이면 2019년의 두 배 수준인 200GW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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