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앞으로도 태양광시장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고, 대기업과 공공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자연히 중소시공업자 입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또한 부정적인 언론보도, 임야가중치·이격거리 등의 제도강화, 한전 계통연계 접속지연, REC 가격 폭락, 잦은 정책 변경 등도 태양광 시장 성장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소 윤인택 소장은 지난 6월 17일 2021 탄소중립산업포럼 및 태양광·ESS·그린뉴딜 엑스포에서 열린 ‘PV 월드 포럼’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태양광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난개발, 무분별 개발 등의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중소시공업자들의 사업환경 개선’,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맞물려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형화, 대기업 공공기관 시장 독점

‘태양광시장 환경변화와 REC 가격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윤 소장은 2022년까지 태양광시장 규모는 연간 3~5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kW 당 설비투자비는 2012년 262만4,500원에서 2022년 79만9,500원으로 약 70% 감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규모가 대형화되고 대기업 공공기관이 시장을 독점해 중소시공업자들의 입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소장은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태양광은 탈원전=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2020년 태양광발전 관련 기사 건수는 총 20,152건으로 이중 부정적인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는 2,373건 약 11.3%였다. 부정적인 키워드를 포함한 기사 비중은 갈수록 높아졌다. 2018년 435건 14.94%, 2019년 368건 16.15%, 2020년 339건 16.79%다. 이에 대해 윤 소장은 “부정적인 뉴스가 눈에 띄게 높아진 2017년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공론화가 있던 시기로, 이는 언론이 태양광은 탈원전=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시작점이자 태양광이 정쟁의 중심이 된 시기”라고 설명했다.

윤 소장은 또 태양광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임야가중치, 이격거리 등의 제도강화를 꼽았다. 실제 2018년 6월 28일 임야가중치 0.7 하향조정에 따라 2018년 3월과 2020년 1월 발전수익을 비교해보면, 100kWp 기준 74.05%, 500kWp 기준 69.62%, 1MWp 기준 67.36%가 감소했다. 또한 최근 2년간 지자체 이격거리 강화 규정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윤 소장은 “지자체마다 원칙 없는 이격거리 규정을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제도강화가 태양광시장의 신규사업발굴에 한계를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소장은 한전 계통연계 접속 지연으로 투자지연에 따른 리크스가 커져 태양광시장 확대를 가로막았다고 설명했다. 윤 소장은 ‘2016년 10월 31일~ 2019년 12월 31일 한전 계통연계 신청 및 접속 현황 데이터’를 분석하며, 2019년 말 기준 접속대기 건수는 25,369건(34% 부족), 용량은 5.8GW(42% 부족) 규모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0년 2월 27일 접속허용 기준 20% 확대를 발표했지만 접속대기물량의 12% 수준에 머물렀다고 윤 소장은 지적했다.

윤 소장은 REC가격 폭락에 대해 “REC는 현물시장 개장가격(11만8,874원)대비 2020년 12월 1일 2만8,293원으로 76.2% 하락한 상황”이라며, “이는 태양광 시장에서의 신규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소장은 “잦은 정부정책 변경은 RPS제도 설계가 잘못 됐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는 사업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2022년 말까지 REC 가격 3~4만원 대 예상 

윤 소장은 ‘REC 현물시장 개장일 기준가격 대비 REC 가격 변동성’에 대해 “2017년 3월 28일 대비 2020년 12월말 130% 가격이 하락했다”며, “변곡점은 2017년 11월 28일로 전일대비 20.32%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때 REC 가격하락을 상쇄할 정책적, 시장적 이슈가 나타나지 않아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또 태양광시장 환경변화와 REC 가격전망에 대해 설명하며, 2016년 이후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했다며, 실공급량 증가 비율이 실수요량 증가비율의 2.73배나 됐다고 설명했다.

발전자회사가 매입한 REC 량 및 누적 매입량 예측에 관해서는 2020년 기준 매입량 약 2,040만 REC, 누적 REC 매입량 5,690만 REC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른 2022년 말 기준 매입량은 약 2,252만 REC, 누적 REC 매입량은 9,716만 REC로 전망했다.

또한 윤 소장은 의무공급사의 매입이 고려된 연도별 실제 REC 수요량은 2021년~ 2022년 추가 수요량을 반영(2021년 1.19xMWh, 2022년 1.22 계수적용)해 2021, 2022년 약 2,900만 REC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의무공급사의 매입이 고려된 연도별 실제 REC 공급량은 2021년, 2022년 약 2,750 ~ 3,000만 REC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소장은 2022년까지 연도별 누적 실수요공급량 변화를 예측하며 2020년~ 2021년 추가 수요량이 반영돼 2022년 실공급량이 실수요량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까지 연도별 누적실수요·공급량은 2020년~2021년 상반기까지 추가 의무공급량(수요량)이 시장 안정화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 소장은 REC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2021년 하반기~ 2022년 말까지 3~4만원 대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계약의 경우 2021년 상반기 2.05GW, 하반기 1.2GW, 2022년 상·하반기 각각 1.2GW를 가정한 경우고, 한국형 FIT의 경우 연 663MW를 가정했다.

이와 함께 윤 소장은 “현재 시점에서 적정한 REC 가격은 2020년 기준 투자비 1억7,000만원 투자를 했을 경우 kWh 당 73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16일~18일 진행된 ‘2021 탄소중립산업포럼 및 태양광·ESS·그린뉴딜 엑스포’ 에는 첫 날 ‘2021 탄소중립산업포럼’, 이튿날에는 태양광산업 현주소 및 2021~2022 글로벌 태양광 시장 트렌드를 제시하는 ‘PV 월드 포럼’, 마지막 날에는 국내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확인하는 ‘그린뉴딜 포럼’이 마련돼 전문가들의 다양한 강연이 이어졌다.

‘2022 탄소중립산업포럼 및 태양광·ESS·그린뉴딜 엑스포’는 내년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권선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