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김성환 의원 “태양광 발전량 통계, 아직도 ‘추계’에 그쳐” 대책 마련 촉구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1.10.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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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등 실시간 계측·집계 의무화 검토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국내 소재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파악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대통령 특별 지시 이후에도 아직 자가용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통계를 정확하게 집계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10월 12일 진행된 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성환 의원이 12일 진행된 전력거래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대통령 특별 지시 이후에도 아직 자가용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통계를 정확하게 집계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올해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에 전력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태양광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지난 7월 일부 매체가 “태양광은 설비용량의 14%를 차지하지만, 피크타임 발전비중이 1.7%에 불과해 전력기여도가 낮다”고 보도하면서 태양광발전 효율성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약 75%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설비가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지 않아 거래소에서 집계되지 않는 한전 PPA, 또는 자가소비 발전설비라는 사실을 간과한 오보임이 밝혀진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오해를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통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전력거래소에서 실시간 계량되지 않는 전력량을 파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올 8월부터 자가용태양광(Behind-The-Meter, 계량기에 잡히지 않는 태양광 설비)을 포함한 전력시장 외 태양광 발전량 추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전력시장 내 태양광발전소의 지역별·시간별 이용률을 바탕으로 한전PPA의 발전량을 추산하고, 자가용태양광 발전량은 맑은날-흐린날 간 전력수요 차이(숨은 태양광 발전량)로 설비용량을 추산한 후 태양광의 시간별 이용률을 반영해 추계하는 방식이다.

한전PPA는 실시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설비가 많고, 자가용태양광은 아예 정확한 발전량 자체가 집계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간접적인 추산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숨겨져 왔던 태양광 발전량의 규모가 파악되기 시작했다. 김성환 의원실이 전력거래소에 올해 월별 자가용태양광 발전량 추계를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의 자가용태양광 누적발전량은 3,017GWh로, 이를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반영하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6.42%에서 7.26%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의원은 “태양광발전의 기여도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발빠른 추계를 마련한 것은 적절하지만, 추산에 추산을 거듭해 실제 태양광 전력생산량과는 약 3~5%까지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 추계가 아닌 실제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년도 1월~9월 간 전력시장외 태양광발전량 추계(단위: MWh) [자료=김성환 의원실]

태양광발전의 보급이 앞선 해외 주요국들은 송배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가소비형 설비의 보급을 권장하고 있다. 자가소비형 태양광의 설비용량이 늘어날수록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발전량을 정확히 계측하는 것이 필수다.

독일·캘리포니아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은 어드밴스드 인버터, 스마트 인버터 등 실시간 계측뿐만 아니라 입/출력 조정기능 등 계통안정화 지원이 가능한 인버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자가소비형 태양광발전량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안 그래도 부족한 대한민국 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과소 계측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가소비 상계전력량만큼의 전력수요가 누락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전 부문의 전력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속화함에 따라 발전량과 수요 예측이 보다 정밀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자가소비형 태양광발전량을 실시간 계측·집계할 수 있는 IoT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력시스템이 분산형으로 전환되고 PPA시장이 확대되면서 전력시장 외 태양광 비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등 가정·공공·상업·산업용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이 확대됨에 따라, 숨은 태양광 발전량을 단순히 추계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밀한 계측을 통해 공식 통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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