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지난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둔화 전망 속에서 스타트업에 성장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투자 촉진을 지원하는 한편, 벤처투자 생태계가 그간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해 역동적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정부 재정지원으로 벤처 생태계의 외연은 커졌지만 민간자본이 벤처투자시장에 자생적으로 유입되는 기반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대책은 인센티브 지급으로 △벤처투자시장에 활력, 벤처모펀드 조성으로 △민간자본 유입확대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가 골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시장에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벤처펀드 운용사에게 운용경비 성격인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우대 지급,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펀드결성 초기부터 많이 투자할수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모태자펀드 관리보수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신생 또는 중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모태펀드 출자 분야인 루키리그를 확대한다. 중소형 펀드의 경우에는 모태펀드 정책출자 비율을 높여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사모펀드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펀드에 유입돼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세컨더리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정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신설하고, 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펀드 출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본 유입 확대,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민간 모펀드’도 운영해 민간자본 유입의 통로도 연다. 글로벌 벤처 선진국은 ‘정책 모펀드’에 더해 ‘민간 모펀드’를 운영해 민간자본을 활발히 유입시키고 있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펀드운용 능력과 투자 전문성을 갖춘 대형 벤처캐피탈이 운용해 안정성이 높다.

또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며 다수의 벤처자펀드에 분산 출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인 출자자의 법인세액 공제 및 개인 출자자의 소득공제, 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자산관리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 출자자 및 운용사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

‘민간 벤처모펀드’와 ‘정부 모태펀드’ 간 기능도 명확히 정립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수요와 투자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정부 모태펀드는 청년창업, 여성기업, 창업 초기기업 등 시장의 과소투자 영역과 초격차 산업 등 정책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

이외에도 정부 모태펀드가 해외 벤처캐피탈과 함께 조성하고 있는 글로벌펀드를 2023년말까지 누적 8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국 중심에서 중동, 유럽 등으로 조성 범위를 넓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더욱 확장한다.

또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가 투자한 기업을 해외 투자사들에 소개하는 포트폴리오 IR을 추진해 국내·외 벤처캐피탈 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아울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 특정 스타트업에 대규모 후속 투자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벤처금융기법을 도입해 스타트업에게 폭넓은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벤처투자시장의 활력은 우리 경제의 미래인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직결된다”며, “민간자본이 자생적으로 유입되고, 글로벌 자본이 우리 벤처·스타트업을 주목해 적극 투자하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이후 당일 오전 10시, 서울 팁스타운에서 벤처캐피탈업계, 스타트업계 등 정책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세부 지원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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