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최근 국회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녹색분류체계가 EU 등 국제적 수준에 못 미친다는 주장이 나온 상황에서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금융·산업 현장 조기안착을 위해 실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금융·산업 현장 조기안착을 위해 실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됐다. 한국산업은행 3,0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200억원, 신한은행 1,000억원, 중소기업은행 600억원, 한국중부발전 400억원, 한국남동발전 200억원 등 은행 및 기업 6개사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차량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에 대해 총 6,400억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보전의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환경부는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자금유입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에 3,340억원, 무공해차량도입 및 기반시설 구축에 1,470억원

이번 시범사업은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며, 실제 적용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찾아내고 녹색분류체계를 보완해 녹색금융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환경부는 금융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비롯해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금융계 6개 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현대캐피탈 등 산업계 4개 사, 디엔브이비즈니스 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경영인증원, 한국표준협회, 한국품질재단 등 전담기관 6개 사의 참여기업과 함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15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으며,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실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절차를 수행했다.

그 결과, 최근 금융시장의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6,400억원의 녹색분류체계 적용 녹색채권을 발행하는데 성공했다.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액 친환경사업에 사용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에 3,340억원, 무공해차량도입 및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1,470억원 등 온실가스 감축 분야 위주(5,862억 원)로 자금이 배분될 예정이다. 전체 발행액의 91.6%에 해당하는 규모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27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환경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접수된 금융·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분류체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녹색분류체계의 확산을 위해 녹색채권 외에도 대출, 투자 등 여신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금융·산업계와 함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실제 확인했으며, 녹색금융에 대한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시켜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는데 금융 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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