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왜 태양광과 원전을 대립구도로 바라보는지 모르겠다. 국내 태양광 산업계 누구도 태양광이 원전을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소배출량 저감이라는 관점에서 태양광은 화력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이다. 태양광과 원전의 대립구도 조성을 멈추고, 산업이 함께 발전해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국산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 관계자는 지난 15일 인포더 리더스홀에서 열린 ‘2023년 태양광 모듈 산업 발전방향과 시장 활성화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월간 <솔라투데이>와 인터넷신문 <인더스트리뉴스>는 국산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급격한 정책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태양광 산업 현황과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성이엔지 이민영 팀장과 권재범 차장, 에스디피브이 박일서 대표, 한솔테크닉스 한상종 팀장과 변재우 수석, 한화큐셀 정규창 파트장, 현대에너지솔루션 정규진 팀장 등 국내 태양광 산업을 이끄는 대표 기업들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아래,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 전세계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21년 처음으로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이 4GW를 넘어서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에 동참해왔다.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견됐던 국내 태양광시장에 산업 전반을 뒤흔든 폭풍우가 발생한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이미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비판하며,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펼칠 것임을 예고했던 현 정부다. 이로 인해 국내 태양광 산업이 다소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은 많았지만, 산업이 존폐위기로까지 내몰릴 것이라고 예상한 이들은 없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 역시 작금의 국내 태양광시장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대로 간다면, 해외에 제품을 수출 중인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질뿐더러 국내 태양광발전 수요에만 대응하고 있는 기업들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들은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정부가 태양광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격거리 완화 권고’ 발표도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치는 만큼,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더욱이 이격거리 규제는 언론 등을 통한 태양광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한 주민 민원을 통해 발생했다.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실체도 없이 이미지로만 작용하고 있는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부터 각종 비리와 사기로 얼룩진 태양광이라는 인식으로 신규 사업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태양광을 몰아세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격거리 완화 권고 발표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존폐위기 놓인 국산기업들… “친환경에너지도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 우려
간담회에 참석한 국산기업 관계자들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인해 국내 태양광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는 결국 국산 모듈 제조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산 모듈 제조기업만 해도 모듈 생산능력 2GW가 넘는 상황에서 업계는 최악의 경우 올해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이 2GW 규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부족한 국내 수요와 더불어 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외산기업과도 경쟁하고 있는 국산 제조기업들은 존폐위기를 고민해야할 정도라고 예상했다.
이들의 근심을 더욱 키우는 것은 외산기업. 특히, 중국기업들과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주도 아래 공격적으로 시장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 중국기업들과 국내기업들의 제품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국산기업들이 모듈 판매를 원가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중국기업의 제품보다 비싸다고 덧붙였다.
한 번 무너진 산업을 다시 회생시키기엔 매우 어렵다. 이미 폴리실리콘, 웨이퍼 등의 원부자재 산업이 경쟁력을 잃은 상황에서 모듈 산업마저 무너진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세계가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자국 내 에너지 산업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시행 중인 미국을 비롯해 각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하루 빨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는 기업이 알아서 성장을 하려고 하더라도 정책이 이를 막고 있는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형국이 지속된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화석 연료에 이어 친환경에너지도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산 모듈 제조기업 관계자는 “결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유는 에너지”라며, “이제 우리 정부도 에너지 안보 위기의식을 가져야한다. 제조사들이 자국산 보호 정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색안경을 끼지 말고, 에너지 안보 위기 차원에서 시장을 바라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인더스트리뉴스>와 <솔라투데이> 3월호를 통해 순차적으로 정리 보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