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가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내놨다. 발표된 내용에는 역량을 갖춘 기업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연구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성과를 위해 연구개발에 집중하도록 하는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 및 기술개발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책임성 강화 등이 담겨있다.
중기부가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면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중소벤처기업 주도 ‘고위험 R&D’를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추진 절차를 최적화하는 ‘고위험·고성과 R&D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세계무대에서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에 비해 과감한 혁신을 뒷받침할 정부 ‘R&D 제도’는 미흡하기에 잠재 역량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고위험·고성과 R&D 프로젝트 관련 제도를 추진하고, ‘R&D 운영제도 혁신’과 함께 R&D 콘텐츠 관점에서도 과감한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것이 중기부의 입장이다.
주요 내용은 딥테크 분야 고위험 난제에 대해 도전적 목표 설정과 민간 참여 확대, 연구 자율성 보장 및 실패 가능성 용인 등을 통해 ‘최대 1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을 한다는 것으로 중기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실패 위험이 높은 도전적 프로젝트 발굴에 나선다. 특히 민간으로부터 신산업 핵심분야에 대한 ‘기술수요’를 발굴한 이후, 전문가 참여로 기획을 고도화하고 ‘딥체크챌린지위원회’를 통해 파급력 있는 프로젝트를 출제한다.
이후 ‘스케일업 팁스’ 방식 적용해 VC와 R&D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성과 시장성 선별역량을 바탕으로 유망한 수행기업을 추천하면, 정부가 심층평가를 통한 선정으로 기업과 연구소 및 대학 등과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한다.
또, 프로젝트는 ‘연구 수행 자율성’ 보장을 위해 연구개발 목표 수정 허용 및 PM을 통한 전주기 관리를 병행하며, 프로젝트 1개당 민관 합동으로 ‘최대 100억원’을 지급하며 투자방식 지원으로 R&D 자금 활용도를 높인다.
추가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실패 위험성으로 민간의 ‘보수적인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콜옵션 △우선손실충당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실패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콜옵션은 최대 90%, 우선손실충당은 최대 30% 수준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제도 발표와 함께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와 선정기업 등이 참여하는 스케일업 팁스 전용공간 ‘팁스타운 S5’ 개소 행사도 진행했다. 스케일업 팁스 확대에 맞춘 팁스타운S5 개소로 R&D 전문회사간 ‘유기적 협력’을 공간적으로 뒷받침해 ‘네트워킹 인프라’를 제공하고, 온라인 평가장 운영 등을 위한 전용공간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중기부 스케일업 팁스는 제조·하드웨어 기반 기술기업에 대한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VC와 R&D전문회사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민간운영사’가 스케일업 단계 유망 중소벤처를 발굴해 ‘선투자하면, 정부가 후매칭’해 지분투자 및 출연R&D를 지원한다.
현재 팁스타운S5에는 운영사 및 R&D협력기관 등 8개 기관이 입주하고 있으며, 스케일업 팁스를 관리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전담부서도 입주 중이다.
평가장은 ‘온라인 평가시스템’이 구축돼있고, 팁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운영방식은 기존 팁스타운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 중기부는 새롭게 개소한 팁스타운S5가 유망기업 발굴‧지원과 R&D 기획, 네트워킹 등 ‘스케일업 팁스 플랫폼 공간’으로 역할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제조‧하드웨어 기술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활성화’를 위해 개소한 팁수타운 S5가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함께 발표한 ‘고위험‧고성과 R&D’가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도전을 뒷받침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중기부는 ‘고위험‧고성과 R&D’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기술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