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종윤 기자] 최근 수년간 미중, 한일 무역 갈등과 함께 주요 상품 자국화 및 경쟁 심화 등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 소부장 산업의 대 일본 수입의존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 양면성을 드러냈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 2일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현황과 주요 이슈’ 보고서를 내고, 소부장 산업의 이슈와 함께 정책 시사점을 살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부장 산업의 일본 의존도는 2013년 21.3%에서 2022년 15%까지 개선됐다. 다만 산업 무역수지 적자는 2019년 186.9억 달러까지 하락했으나, 2022년 다시 249.3억 달러로 확대됐다.
산업 무역 수지비도 여전히 낮았다. 2022년 기준 전체 소부장 산업의 대 일본 무역수지비는 0.37배로 전산업 0.56배 보다 크게 낮았다. 연구원은 특히 “소재 산업을 제외한 부품과 장비 산업의 대 일본 무역수지비는 2019년 각각 0.49배, 0.16배까지 개선되다가 2022년에는 각각 0.35배, 0.10배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중국을 상대로도 소부장 산업 수출은 둔화된 반면,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대 중국 수출은 1,000억 달러대에서 정체된 가운데 수입은 급증했다. 2018년 54.9억 달러까지 회복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22년에는 254.2억 달러로 급감했다.
연구원은 “대 중국 무역수지비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 중국 소부장 산업 무역수지비는 2013년 2.2배에서 2022년 1.32배로 하락했는데, 같은 기간 대 중국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무역수지비는 각각 1.4배에서 1.08배로, 2.48배에서 1.37배로, 5.0배에서 2.37배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높은 특정국 의존도도 이슈로 꼽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5개국에 전체 수출과 수입의 60% 이상, 무역수지 흑자의 약 98% 정도를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상위 10개국으로 확대하면 수출의 76.1%, 수입의 81.9%, 무역수지 흑자의 116.3%를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로는 대 중국 수출 및 수입 비중이 각각 27.9%, 29.9%로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소부장 산업이 국내 산업의 생산 및 수출 전반을 이끄는 주력이라는 점,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이 미래산업 경쟁력 결정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 △국가 간 산업패권 경쟁의 핵심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소부장 내 산업별 차세대 먹거리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소재에서 장비에 이르기까지 상품의 비교우위 또는 기술적 절대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최종 수요산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소부장 전반의 수요와 투자 촉진 등을 유도해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