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국민 근로소득 증가율은 3년 새 반토막 나며 크게 둔화했지만 소비자물가는 가파르게 오르며 실질소득이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 국민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2.8%)은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을 밑도는 수준이다

최근 10년 새 근로소득 증가율 대비 물가 상승률의 격차는 가장 큰 마이너스 격차를 보였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과 구매력이 대폭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총급여 기준 43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이는 2021년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1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5.1%와 2022년 증가율 4.7%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치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3.6%에 비해서도 낮은 증가세다. 

2023년 전체 근로소득자 2085만명의 총 근로소득은 903조3839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이 또한 2021년과 2022년의 총 근로소득 증가율 7.6%, 7.8%에 비해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총 근로소득 평균 증가율 6.1%에 비해서도 낮아진 수치다. 

한편 지난해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 부담은 감소했다. 다만 중위 소득자보다 최상위 소득자의 세부담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지난 2022년 국회와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5000만원 이하 하위 2개 구간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고 총 급여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득세 하위 2개 세율 구간 중 6% 구간은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 구간은 1200만~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총 급여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1인당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전년 대비 6만원(-1.4%) 감소했다.

그러나 분위별로 보면 최상위 소득자와 중위 소득자의 세부담 완화세가 역진적인 격차를 나타냈다. 최상위 0.1% 구간(2만852명)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9억6004만원 수준으로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억3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36만원(–5.2%) 감소했다.

반면 중위 50% 소득구간(20만8523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302만원으로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29만2054만원으로 전년 대비 0.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의원은 이에 대해 "2085만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낮아지고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 측면에서도 마이너스 하락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실질소득 저하는 소비와 생산 감소 등 내수를 위축시키는 민생경제에 큰 위협요인이므로 이를 극복할 정확한 실태 분석과 근로소득자의 소득 향상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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