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야6당 명의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과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며 “2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처음 폭로된 ‘명태균 게이트’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선거 과정에서 관계를 맺으며 공천 및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논란이다.

야권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명태균씨가 불법 여론조사 및 선거개입을 했다는 의혹 등 7개를 적시했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서 명씨와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 명씨가 대통령 일정 등 국가 기밀을 누설하면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도 담겼다. 수사 중 단서가 나오는 다른 혐의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인지 수사 근거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택했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전격 발의한 것은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것을 전제로 한 일종의 '선제타격' 성격이 짙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명태균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오랫동안 '내통'하며 국정에도 깊숙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치명적인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계속 나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내란을 하는 결정적 계기 중의 하나가 '명태균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심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제기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명태균 특검 과정에서 결정적인 불법 사항이 드러나게 될 경우 정권 붕괴 수준의 충격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비상계엄으로 판을 한번 뒤집어 보자'라는 위험한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민주당은 명씨 특검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가지 의혹도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명태균 특검법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동시에 '잡는' 일타쌍피의 정치적 효과가 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2월 국회가 사실상 대선 전 마지막 국회가 될 수 있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을 다 날릴 수 있고 역풍 등 부작용은 적은 카드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과 조기 대선 일정이 맞물릴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을 상대로 수사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특검 중독증이 불치병 수준”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지지율이 낮으니, 그 친구들 머릿속에 그런 것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중인 2차 내란 특검법은 재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인 '명태균 특검법'을 통해 조기 대선에서 기선제압을 해나가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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