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대규모 세수 펑크가 2년 연속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세수 기반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기 상황에 따라 진폭이 큰 법인세가 세수 불확실성을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반도체 산업 불황과 대규모 비과세·감면 등의 영향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규모와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의존도를 줄이고 보다 균형 잡힌 세원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세입예산 보다 각각 61조4000억원, 57조3000억원이 초과 징수됐다. 하지만 2023년에는 56조4000억원, 지난해에는 30조8000억원의 세수가 줄면서 재정 운영에 큰 혼선이 발생했다.

세수 예측의 주요 변수는 법인세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예상보다 많은 법인세가 걷혔지만, 2023년과 2024년에는 반도체 경기 침체와 기업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수입이 급감했다. 특히 2022년 103조6000억원이었던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62조5000억원까지 감소하며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2%에서 18.6%로 급락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법인세 수입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유리 지갑'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개편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소득 역진성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유럽은 부가가치세가 세수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지만 한국에서는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명목으로 추진하는 감세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커지고 있다. 비과세·감면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세수 감소를 초래하고 있지만 기업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국세 감면액 비율은 15.9%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법정 한도(15.2%)를 3년 연속 초과하는 수치로 감면 혜택이 과도하게 확대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처럼 세수 기반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증세 논의는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변동에 민감한 법인세 의존도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세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중장기 재정 과제에 대응하려면, 조세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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