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최종진술에는 '尹 파면할 이유·계엄 사태 극복' 담겨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 초미의 관심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비상계엄에 대해 그 정당성과 명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야당과의 갈등이 심화돼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길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정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야기된 국가혼란 사태에 대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사과한다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자신이 특히 강조한 '계몽령'의 명분과 본질이 희석될 수 있어 윤 대통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과를 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끝까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사과도 하지 않는다면, 탄핵 인용시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중도층 표심 잡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이 되더라도 자신의 우익 성향 열혈 지지층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을 하며 정치적 생존을 모색해볼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냐, 아니면 우익 지지층이냐'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그 심중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을 접견하고 최종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분량 등을 점검했다.
앞서 헌재는 청구인·피청구인 최종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 역시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단 회의를 열고 마지막 전략을 살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최종 진술에 앞서서는 증거조사와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이뤄진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위법성을 포괄적으로 짚고 이번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가 대한민국에 갖게 될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 직접 나온 증인들의 증언도 양측 주장의 핵심 증거로 쓰일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마비'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 등을 근거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방어 논리를 펼칠 전망이다.
국회 측은 헌재에 나와 '정치인 체포', '의원 끌어내기' 등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을 주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변론을 종결한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문이 최종 확정된다.
법조계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최종 선고 시점을 변론 종결 약 2주 뒤로 전망한다. 3월 중순께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선고일은 과거의 예를 볼 때 선고를 며칠 앞두고 헌재가 별도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를 이틀 앞두고 공보관을 통해 선고일을 발표했고, 노 전 대통령 때에는 선고 사흘 전 선고일이 공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