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정부 재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재난 예비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비비 규모가 삭감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종합 대책 마련과 함께 삭감된 ‘재난 예비비’ 복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재난 예비비가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확대되면서 28일 기준 총 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산불은 동시다발적 발화 시작과 건조하고 많은 바람이 부는 날씨로 피해가 더 커졌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임차 헬기와 고령의 진화 대원을 포함한 인력 부족으로 산불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도 대응이 늦어 비판을 받고 있는 터에, 여야 정치권은 사후 수습마저도 서로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 예산안에서 지자체의 헬기 임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유일하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난 2015년 도입됐으며 지자체의 소방 인력 및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올해 소방안전교부세는 9,85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 대비 309억원 증가한 액수다. 편성된 예산 중 지자체의 헬기 신규 구매 예산은 298억원이지만 헬기 임차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안전교부세에 헬기 임차 비용과 관련된 예산은 책정된 게 없다. 왜냐하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곧 인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지자체에서 헬기 임차 계획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는 재난 예비비를 두고 때아닌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산불 완진 추구와 동시에 이재민에 대한 지원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산불 종합 대책 마련과 올해 예산안에서 삭감된 ‘재난 예비비 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재난 예비비 복원 필요성을 언급한 이유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올해 예산 중 재해·재난에 대응하는 예비비를 절반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예비비는 총 2조 4,000억원으로 목적예비비 1조 6,000억원, 일반예비비는 8,000억원 등으로, 지난해 대비 40% 감소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등 예기치 못한 재난과 하절기 홍수 및 태풍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 예비비 복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예비비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은 충분하다.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 8천7백억원이 이미 있다”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 예비비 중에 한 푼이라도 쓴 게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 삭감으로 현재 재난에 사용 가능한 목적 예비비는 4,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산불 재난 복구와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여야의 예비비와 추가 재정 투입 여부 신경전이 장기화될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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