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과 정책은 지난 2022년 20대 대선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제법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복지 및 기본소득 등 분배 중심 정책에 방점을 찍은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경제 성장과 함께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 등 실용주의 대전환을 선언하며 유연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실용주의 정책 핵심으로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최우선)’과 ‘잘사니즘(행복을 지향하는 가치적 삶)’을 키워드로 꼽았다.

주요 공약으로는 ▲AI 산업 육성과 스마트 도시 구축 전략 ▲K-수도권 비전 ▲경기 북부 개발 및 평화경제특구 조성 ▲식량주권 강화 ▲공공의료 강화 및 국민 건강권 보호 ▲선택적 모병제 검토 ▲글로벌 K-콘텐츠 산업 육성 ▲사회적 기본권 보장 ▲대통령 집무실 ▲권력 구조 개편 등이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 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실용주의를 앞세웠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 AI’를 방문해 AI 투자 100조원 시대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거 안정성을 강조했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수도권 4기 신도시 조성, 서울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 등 공급 확대 공약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병역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공약으로 재등장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 검토를 신중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징병제는 유지하되 장기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선택적 모병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개인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출생 위기로 병력 자원마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선택적 모병제’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의료 분야 공약으로는 공공의료 강화, 의대 정원 합리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했다. 이 후보는 이 세 가지 공약으로 의료 체계 전반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했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코스피 5000시대’를 다시 제시해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를 해소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와 함께 집중투표제(2명 이상 이사 선임 시,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 부여하는 제도)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주가 조작 방지 공약이 추가로 제시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과 실제 추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

특히 상법 개정안 주용 내용인 자사주 소각과 집중투표제 실시로 경영권 침해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상법 개정안 취지 자체는 긍적적이지만 기업 경영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투자 위축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전망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재추진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제도 개입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영진이 안정적으로 장기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상법 개정안 보완책으로 “상장 대기업과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구분해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또한 투명성은 강하하되, 경영권 안정을 위한 방어장치,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등을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혹시 모를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빠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법 개정안 국회 문턱 통과 이후에도 본격 시행까지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수는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재계 대응 전망에 대해서는 “경영권 방어 조치 강화와 지배구조 개편 가속화, 대외 로비 및 정책 대응강화, 해외 법인 활용 전략 검토 등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배주주 지분 확대를 조기에 추진하거나 장기적인 상속 및 승계 전략을 서둘러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향후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계획도 내놨다. 이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당분간 용산을 이용하고 장기적으로 청와대를 거쳐 세종으로 이전하는 로드맵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 이전 등 위헌 문제와 맞물려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개헌 필요성을 꼽으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동의하나 국무총리 추천제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다. 개헌 추진 속도도 조절하겠다는 입장인만큼 향후 이 후보가 본선에서 권력 구조 개편의 개헌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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