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위해 3년간 3000억 투입
업계 “대부분 배달 주문 2만원 이상…실효성 있나”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배민), 입점업체 대표 단체들이 배달앱 중개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첫 합의에 도달했다.
특히 배민은 소액주문에 대한 입점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최대 1000억원, 3년간 최대 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중간 브리핑’에서 발표된 합의문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주문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주문에 대해 중개수수료(7.8%)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문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고 1만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함께 낮춰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날 합의에는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의장,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김준형 의장 등이 서명했으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사회도 참관인으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범석 대표는 “(이번 합의는) 주문금액이 낮을수록 입점업체 부담이 커지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점업체의 주문 수 확대와 경영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합의에는 가맹점주가 제품 가격 할인 시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배달앱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입점업체 상담 시스템 개선과 손실보상 절차 간소화, 라이더와의 직접 소통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배달플랫폼은 성장하는데 정작 입점업체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번 합의는 상생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TF 단장으로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를 이끌고 있는 민주당 이강일 의원 역시 “이번 중간합의는 시작일 뿐이며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실질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합의와 관련해 업주 단체들은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상황이다. 이들은 “(배달앱에서) 실제 주문은 대부분 2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입점업체 단체는 수수료 부담이 매출의 15~20%에 달하는 현행 구조로는 외식업의 지속 가능성이 낮다며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대화기구는 향후 배민뿐 아니라 쿠팡이츠 등 타 플랫폼도 포함해 배달중개수수료 상한 인하, 수수료 구간 재설계, 결제수수료(PG) 인하, 무료배달 전가 금지 등을 중심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