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태양광 PV 제품 제조

PV 산업에서 제조업은 그 어떤 산업부문보다 중요하다!

SEMI와 SEMI 북미 PV 자문 위원회

SEMI(www.semi.org)는 나노, 초소형 전자공학 제조 공급체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산업 협회로, 그중 SEMI PV그룹(www.pvgroup.org)은 태양광에너지 공급체인에 관련된 SEMI 회원-회사들을 대변한다. SEMI는 베이징, 벵갈루루, 베를린, 그르노블, 신주, 모스크바, 산호세, 서울, 상하이, 싱가포르, 동경, 워싱턴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SEMI 북미 PV 자문위원회는 장비 및 소재 공급업체, 전지 모듈 제조업체, 국가 연구소, 기타 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공공정책, 기술지도, 표준 개발, 미국/북미 PV 제조 공급 체인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지도와 정보를 제공한다.

급속 성장하는 PV 태양광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과 전기 생산량을 유지하고 증대시키기 위한 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이 현재 미국으로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에너지 정책에 관여하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과 분석가들, 연구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태양광 PV가 현재 장기적인 성장 과정의 시작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태양광 PV는 에너지 독자성에 가장 중요한 기여 부문이 될 것이고, 미국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현재 태양광 PV 산업이 세계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 미만이지만, 그 산업 규모는 이미 약 80억달러에 달한다. 가까운 시일 내 수익 창출이 조 단위 달러로 성장할뿐더러, 전 세계적으로 1,0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정부 정책의 적절한 지원에 힘입어 PV 전력이 2020년경에는 세계 전력 생산량 측면에서 현재의 5배 이상 성장, 2030년경에는 약 5%에 도달하고 2050년경에는 거의 11%까지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지는 책임감 있고 지속적인 공공정책과 기술 발전, 그리고 제조를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에 달려 있다. PV 전력의 수요와 사용 증가를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정책들뿐 아니라, 미래를 고려한 한발 앞선 정책이 미국 경제가 일자리 창출로 인해 장기적인 이익을 얻고 태양광 제품의 제조로 인해 얻는 다른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역과 제조와의 관련성

U.S. PV 제조 산업에는 미국의 설비 및 원료 공급업체, 전지 부품 및 설치 부속품 같은 다양한 공급체인과 시스템 제품의 균형이 관련돼 있다. GTM 리서치 보고서(2010년 자료)에 따르면, PV 제조 부문은 미국의 무역 수지에 대해 20억달러의 긍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무역 수지에서 역전이 일어났음이 보고됐다. 2010년에 태양광 제품에서 2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던 이 산업이 2011년에는 1억5,000달러 이상의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전지와 모듈 제조에서의 적자로 인해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핵심 재료 제조 공장과 연구 개발(R&D) 센터가 소비자들과 가까이 위치한 해외 지역으로 이전될 것이다.(PV 제조 산업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미국의 드문 산업 부문이다. 2010년 태양광 산업의 경우 대 중국 무역 흑자폭이 247~540만달러 선이었다.)

세계화에 관한 일부 이론에 따르면, 미국은 첨단 기술과 과학을 통해 태양광에너지 산업의 성장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생산 투자와 일자리는 인건비가 낮은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옮겨가고 있다. 우리는 각 지역에서 PV 에너지 공급과 수요가 해결되면, 경제적으로도 큰 효과가 있는 데다 탄소 배출도 줄어들며, 한 지역에서 생산된 PV 제품을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면서 드는 비용 또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PV 산업은 태양광 모듈 설치 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설치와 판매에서 총 태양광 산업 일자리가 50% 이상을 차지함) 제조 부문에서의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은 인접한 산업에서 상당한 추가 고용을 창출하므로 보다 큰 경제적 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다. 전미제조연합의 보고서(NAM)에 따르면, 제조된 제품 1달러의 가치는 다른 부문들에서 또 다른 1.43달러의 활동 가치를 창출하며, 서비스 부문에서는 0.71달러 곱하기의 두 배 효과가 난다고 한다. 그리고 연방 상무부 경제분석국의 보고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정책 상황

미국은 경제 발전의 책임이 연방 정부, 주 정부, 지역 정부 등 여러 당국에 의해 광범위하게 분산돼 있다. 미국에서 신규 시설을 옮기거나 확장 및 신축하려고 하는 제조회사들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혜택 제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즉, 감세 혜택 및 대출 프로그램에서부터 연방정부, 지역 정부,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이와 함께 직업 훈련, 연구 개발 협력, 공익사업체 계약, 허가 지원과 그 회사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까지 미국의 제조회사는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일반적으로 주와 지역의 경제 발전 프로그램은 미국 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기획된 것이며, 연방 경제 발전 프로그램은 모든 주에 균등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 연방, 지역의 프로그램은 모두 자국 제조업을 위한 국가적인 경쟁력 제고 전략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 중에서 많은 것들이 비효과적일 뿐 아니라, 일관성이 없고 중복된 목적을 가지며 효율성이 떨어진다.

PV 태양광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미국 주 정부의 공공정책과 연방 공공정책은 대체로 PV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을 유지시키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 요구와 보조를 맞추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PV 공급과 수요 간 간극은 공공정책에서 다룰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태양에너지와 다른 신재생에너지 제품 제조사들은 미국 시장과 세계 시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 PV 산업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적인 관계를 위해 SEMI PV 그룹은 연방과 주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입장을 권고한다.

- 신재생 청정에너지 표준(RES) : 대규모의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시장 중심의 지원 정책. 전국 신재생 청정에너지 표준(RES), 주의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구매자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판매 및 소유 세금 공제 등이 포함된다.

- 2016년까지 투자 세금공제(ITC) 유지 : 세제 개혁 법안이 연기되고 있기 때문에 ITC는 ‘청정에너지 제고’ 세금법의 논의에서 취약해질 수 있다. 이러한 세금 공제가 없다면 태양광 시스템 설치는 중단돼 결국 미국 내 10만개(제조 부문 2만5,000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 DOE 재정 지원 : 새로운 긴축재정 시기에 DOE는 EERE과 태양광 기술 프로그램에 있어 지원 삭감의 목표가 됐다. 우리는 DOE에서 태양광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며, DOE가 제조 공정에서 태양광의 비용 축소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

- 연구개발(R&D) 세금 공제 : 연방 정부는 양질의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해 세금 감면을 제공한다. 세금 감면은 일반적으로 매 1~2년 단위로 연장된다. 도움은 되지만 세금 계획에서 영구적인 세금 감면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연방 지원은 실적 개선과 비용 인하에 매우 중요하다.

- 섹션 1603 재무부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 SEMI는 의회에 섹션 1603 재무부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 이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은 발전된 에너지 투자 세금 공제(ITC) 대신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형식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2011년 12월 31일에 만료됐지만, SEMI는 취약한 세금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ITC를 이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능력을 유지하도록 이 프로그램을 연장하는 것을 지지한다. 

경제 발전 기회

지난 십년간 정책 입안자들은 대부분 태양광 전력의 수요와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앞으로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태양광 전력의 경제적 발전에 집중해야만 하고, 특히 생산용량과 제조업 확대를 위해 산업의 장기적인 필요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미국 내 태양광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국 고객들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면 많은 경제적 이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제적 이점은 경제 성장과 고용을 늘리는 효과로 이어지지만, 이는 우리가 공장을 짓고 시설 위치를 정하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환경을 이해하는 효과적인 공공정책을 개발할 때만 가능하다.

효과적인 정책 없이는 미국은 태양전지 및 모듈 제조를 잃을 위험이 있을뿐더러, 연구 개발과 첨단기술, 첨단기술 장비, 부속품, 소프트웨어, 재료 공급업체의 전체적인 공급체인을 잃을 위험도 있다. 서비스 회사와 공급업체의 필요 제조 인프라는 제자리만 돌고 있다. 우리의 정책 선택은 이러한 일자리와 경쟁력을 지원하느냐, 아니면 해외 지역들로 이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느냐 하는 문제다.

제조업 일자리와 엄청난 고용 효과

미국은 역사적으로도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경제에서 성장과 성공을 하기 위해 미국의 지역들을 준비시킴으로써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책임성 있는 행보를 보여 왔다. 경제 발전 정책은 일반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일차적인 목표로 삼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업체 재정(보조금, 대출, 세금 감면), 인프라 개발, 기술 이전, 인재 양성, 사업 유지와 확장 등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미국에서 태양광 제품 제조를 지원하는 정책들은 경제 발전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인 목표와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일자리 창출과 유지가 가장 큰 목표인 셈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태양에너지는 모든 전통적인 에너지원이나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매체라고 간주해 왔다. 태양광 전력은 1MW당 33개나 되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는 석탄을 이용한 전력 생산과 수력·풍력 등 자연을 이용한 전력 생산, 그리고 핵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에서 1MW당 10개 미만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다. M. Wei 등의 연구 또한 태양광 PV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같은 전력 생산량에서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고했다. 2030년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태양에너지의 발전 덕분에 1,000만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자리가 어디에서 창출될지 여부는 정부 지원의 경제 발전 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역사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일자리 창출과 유지라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신재생에너지와 태양에너지의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태양광 산업과 관련된 대다수의 일자리가 태양광 제품의 판매와 설치에서 창출되고 있지만, 제조업 고용의 진정한 가치 또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용 승수효과 평가는 특정한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파괴가 전체 경제에서 어떤 식으로 더 폭넓은 고용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례로 다수의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1,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던 자동차 공장 한곳이 문을 닫으면 1,000명을 고용한 소매점 쇼핑몰이 문을 닫는 것보다 전체 경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직접적인 영향(1,000명의 실직)은 같다. 그러나 고용 승수효과에 따르면, 제조업은 다른 공급업체들과 서비스 업체에 상호 관련돼 있기 때문에 주변 경제에는 훨씬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경제 정책 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의 추정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100개의 일자리는 전체 경제 내 속한 다른 곳에 2.91의 일자리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는 사업 서비스의 경우 1.54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전미제조업연합(NAM)의 다른 연구에 의하면, 제조된 제품의 1달러 가치는 다른 산업 부문에서 또 다른 1.43달러의 가치를 창출하며, 서비스 부문에서의 0.71달러의 가치 창출보다 2배의 승수효과의 거둘 수 있다고 한다. 미국 경제분석국(USBOA)의 추정에 따르면, 미국 6개의 개인 부문 일자리 중 한개가 제조업에 의존한다고 한다. USBOA는 제조업이 2009년도 미국에서 약 1,8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었다고 추정한다. 제조업 내에서 1,180만개의 일자리가 직접 창출됐고, 전문 서비스업 및 교통, 소매, 농업과 같은 제조업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 68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다. 이처럼 태양광 전력 제품 제조의 경제적 효과는 상당하고도 엄청나다. PV 산업이 미국에서 중요한 일자리 창출 도구지만(2001년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기록함), 이 일자리 중 단지 24%만이 제조업에 속해 있다. 왜냐하면 PV 전지와 모듈의 대부분은 외국에 있는 미국 제조회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혁신과 미국의 제조

미국의 가장 큰 경쟁력은 공동 연구 개발 환경이다. 이 덕분에 미국의 첨단 기술 회사들은 세계에서 선도자적 위치를 구축할 수 있었다. 정보 기술(IT), 생명과학, 전자, 항공우주 산업, 국방, 에너지 부문과 같은 핵심적인 산업 부문에서 개인 연구 개발 재원지원과 공공 연구 개발 재원지원 간의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미국 경쟁력의 원천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전 세계 연구 개발비 중 3분의 1 이상이 미국에서 지출된다. 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연구 개발비 지출의 25%는 미국에서 이뤄진다. 화학과 첨단 소재에 대한 전 세계 연구 개발 투자의 20% 이상도 미국에서 이뤄진다. 전미과학재단, 전미과학기술연구소, 전미건강연구소, 국방부, 상무부에서 연구 자금이 지원되는 기본적인 연구는 국가의 보건, 번영, 복지를 발전시키고, 국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양당의 지원을 받는다.

연구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십과 고용 혁신을 연결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공공정책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소에서 개발된 태양광 PV 혁신 제품들을 통해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이러한 혁신적인 제품들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많은 신기술이 대량생산 단계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미국이 아닌 지역으로 제조 공장이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 효과적인 공공정책과 주 단위, 연방 차원에서 긍정적인 제조, 고용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들 회사는 대량생산 규모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제조와 연구 개발 사이에 강력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조업을 잃으면 연구 개발, 디자인, 다른 분야에서 보수가 많은 일자리를 잃는다. 제조를 놓치면 전체 산업이 외국 업체들에 넘어가게 된다. 이 말은 제조 공정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비용 감소와 제품 개선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PV와 같은 공정 공학에 의존하는 산업에 특히 들어맞는 말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피사노와 샤이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한 지역에서 제조업의 쇠퇴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제조업 하나가 아웃소싱되면 공정 공학 전문성이 유지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조와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공정 공학(제조 공정의 순서 결정, 사용 기기의 선택 등을 하는 생산 공학의 분야)이 없으면 회사는 공정 기술에 대한 발전된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신규 공정을 개발할 능력이 없으면, 더 이상 신제품 개발을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발전된 공정 공학과 제조에 대한 인프라가 없는 국가는 혁신 능력을 잃게 되고 만다.”

미국에는 책임감 있고 지속적인 공공 정책이 필요하며 제조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신재생 청정에너지 표준, 투자 세금 감면, DOE 자금지원, 연구개발(R&D) 세금 감면, 재무부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등이 그 예다. PV 전력의 수요와 사용 증가를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정책들뿐 아니라, 미래를 한발 앞서 생각하는 정책이 미국 경제가 일자리 창출로 인해 장기적인 이익을 얻고 미국에서 태양광 제품의 제조로 인해 얻는 다른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기사는 미디어그룹 인포더에서 발행하는 글로벌 PV 매거진 Monthly INTER PV(영문) 내용을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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