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AR TODAY 특별 좌담회 시리즈 2탄  

국내 태양광발전 산업 활성화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사회 이 상 열 편집인

기획·진행 이 주 야 편집장

정리 김 미 선 기자, 사진 서 정 훈 기자

이 상 봉 LIG 엔설팅 부사장

LIG엔설팅은 2002년 설립 이래, 기업 위험 종합 컨설팅 전문 기업으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보험 위험조사 서비스, 방재안전 진단, BCP 및 에너지 진단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컨설팅 스킬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이번 자리에는 태양광 EPC 진출을 위한 방법 모색에 있어 파이낸싱을 고민하던 중 관련 업계 및 금융권으로부터의 조언 및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참석했다.  

신 동 진 LS산전 이사

LS산전은 1981년 사업 개시 후 지난 27년 동안 국내 전력계통 및 전력전자기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폴리실리콘이나 모듈 분야 기업들이 태양광 산업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태양광 토털 솔루션을 지향하고 있는 LS산전은 최근 개도국 및 유럽의 대형 발전소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며 태양광 산업 분야에서 국내외 입지를 높이고 있다.

김 승 모 한화솔라에너지 상무

한화솔라에너지는 한화그룹 중 솔라에너지의 다운스트림 분야를 담당하는 회사로, 2011년 4월에 설립됐다. 업력이 길지는 않지만, 미들스트림과 다운스트림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사 설립 후 갑작스럽게 태양광 시장이 어려워지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던 와중 이번 좌담회에 참석하게 됐다.

신 성 룡 KC 코트렐 상무

KC 코트렐은 1973년 대기환경플랜트 전문 업체로 시작해, 대기환경설비는 물론 환경서비스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이르기까지 사업 영역을 꾸준히 확대하며 국내 환경산업의 대표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2006년에 태양광 산업으로 진출해 시스템 공급자로서의 포지셔닝에 집중해 왔다. 이번 자리에는 국내 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금융과 관련해 이들의 투자 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참석했다.

홍 승 선 삼성화재해상보험 수석

삼성화재해상보험은 1952년 창립 이후 지난 60여년간 NCSI 손해보험부문 연속 1위 달성 및 A. M. Best 사로부터 평가 체계상 최고 등급인 A++를 획득하는 등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 아직까지는 RPS 펀드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 다른 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태양광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김 봉 진 LG CNS 부장

LG CNS는 SI(System Integration) 전문 업체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다양한 성공 경험과 고객과의 파트너십 역량,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바탕으로 진정한 글로벌 IT 리더로 도약하고 있다. 2007년부터 태양광 산업에 진출해 많은 실적을 쌓고 있다.

이 상 우 심포니에너지 해외사업본부장

심포니에너지는 지구 미래와 후손들을 위한 대안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 8년 동안 주로 모듈 생산 및 국내 발전 시공에 주력해 왔으며, 최근 몇 년간은 스페인 등 해외 프로젝트에 기술 가이드로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사업성이 충분한 좋은 프로젝트가 있음에도 자금 융자에 한계점을 느껴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어 해 준 NH농협증권 차장

NH농협증권은 농협의 자회사로, 신재생에너지 파트 부분에서는 2008~2009년에 은행 대출 주선 업무를, 그 이후에는 직접 PF 사업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 조달 업무를 담당해 왔다. 2010년 이후 이탈리아 및 루마니아 등 주로 해외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RPS 펀드와 같은 순수 PF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참석했다.

박 용 석 LIG 엔설팅 그린에너지팀장

LIG 엔설팅 그린에너지팀은 국가 산업 정책인 녹색산업 성장과 궤를 같이 해, 에너지 및 환경사업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태양광 관련 EPC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 산업 관련 금융지원 정책 및 금융권의 자금 투자 실태

태양광 산업이 불경기라고 하지만, 국내의 경우 물량은 적어도 관련 프로젝트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태양광 산업의 특성상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도 자금 문제로 인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아예 그 프로젝트가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용 담보 및 여러 가지 서류 절차를 만족하지 못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는 업계 불만의 목소리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권 및 태양광 업계 관계자를 한 자리에 모아 향후 태양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는 자리를 가졌다.

우선, 현재 국내 태양광 산업 관련 금융지원 정책 및 금융권의 자금 투자 실태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실태를 들어봤다.

태양광 프로젝트 자금, 기업이 직접 조달해야

태양광 산업과 관련한 금융정책 지원이 업계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있었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아마 대부분 부정적일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의해 국내에서 처음 태양광 산업이 시작됐을 때에는 “과연 누가 이처럼 돈이 되지 않는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이냐”며 업계 내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당시 정부는 태양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4% 이하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작게나마 저금리 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규모와 수익이 큰 업스트림 분야 쪽으로 투자와 지원이 집중되며, 태양광 관련 프로젝트의 경우 그 자금 조달을 민간에 맡기는 식으로 지원 정책이 변질돼 왔다. 그러던 중 중국 업체의 공급 과잉으로 국내 기업들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업계 상황은 외면한 채 부랴부랴 정책 자금을 회수하기에 급급하다. 실제로 국내 태양광 관련 프로젝트에 있어 필요한 자금 대부분은 해당 기업이 직접 전담해 일반 민간 금융에서의 담보 대출 및 대출 상환이 주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기회는 있어도 이를 잡지 못하는 업계 현실

국내 태양광발전 산업의 경우 입찰을 통해 사업이 이뤄지므로 투자나 담보를 제공할 일이 없기에 사업 자체는 안정적이긴 하다. 그러나 최저가 시장인 탓에 수주 후 매출을 올리더라도 그 매출액이 적으므로 회사 매출 신장에는 그리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게 사실이다. 매출 신장을 위해 개발 사업으로 눈을 돌린다 한들 또 다른 장벽에 맞닥뜨린다. 바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관련 문제 전부를 EPC 업계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가 석유 대체 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주목해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좋은 조건을 내걸고 업계를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끌어들였지만, 이제 와서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업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도록 한 구조가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업계에 있어서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 같은 자금 대출 상황이 회사 재무상 부채로 기록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CF(Corporation Financing)을 활용해 좋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도 눈치만 볼 뿐 쉽사리 뛰어들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향후 국내 PF 활성화는 미지수

PF(Project Financing)의 원래 목적은 시공사에게 신용 보강을 지우는 데 있어, 15~20년의 장기간의 회수 시간이 걸리는 태양광 산업의 경우 대략 5년 정도만 신용 보강을 지우고 나머지 부분은 순수 PF에서 신용 보강을 제외시켜주자는 게 의도였다. 최근 유럽 시장의 경우 이 소기 목표를 달성한 부분이 10건 중 1건 정도로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순수 PF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향후 태양광 시장 상황이 점차 좋아지면 순수 PF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먼 유럽 시장의 경우로,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에서 7~10년 이상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곳은 보험사와 일부 은행 그리고 연기금 정도인데, 이들 입장에선 태양광 분야를 안정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분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 규모라고 해봤자 1MW 기준 20~30억대의 소규모에 불과해, 굳이 리스크를 떠안고 가기에도 수익성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내에서 향후 FP가 활성화될 것인지는 미지수라 할 수 있겠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금융권의 부정과 보류 사인

‘태양광’이라고 하면 흔히 ‘태양광 산업’과 ‘태양광발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금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태양광 산업의 경우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격 하락도 빠르다. 따라서 산업 초창기에 시장 진출해 장기적인 물량을 수주하지 않은 이상 지금의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규모의 측면에서나 금융권에서의 자금 투자 등이 거의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듯하다.

반면, 태양광발전의 경우 정부 정책이 FIT에서 RPS로 바뀌면서 태양광발전 물량 입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상황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 하겠다. 올해만 하더라도 입찰 물량이 100MW 발생했는데, 이는 대략 2500~3000억원에 가까운 규모를 창출하므로(1MW당 25~30억으로 추산) 불황인 지금의 태양광 시장을 생각하면 좋은 기회가 되는 셈이다. 결국 업계는 태양광 산업보다는 태양광발전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산업은 대부분 보조금 사업으로 그 외 자금 부분은 PF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태양광발전 산업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 태양광발전 프로젝트의 경우 시행 초기 FIT제도에서는 자금유출입(캐시 플로 : 일정 기간 동안 기업에 흘러들어 오거나 나가는 자금액)을 결정하는 발전량과 발전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했으며, RPS제도에서는 정부가 12년 보장해주는 REC는 차치하고서라도 캐시 플로가 확정되지 않는 SMP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SMP에 대한 시장 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 속에서, 금융권은 최대한 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잠재 요소들을 한꺼번에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현재 금융권의 관점으로는 태양광발전 산업으로서의 자금 투자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즉,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발전량과 발전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REC 가격까지 확정돼 있을 경우, 그리고 그 외 SMP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태양광의 경우 개별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도 금융권에 있어선 자금 대출을 쉽사리 할 수 없는 원인이 된다. 고작 2~3MW밖에 되지 않는 규모를 개별적으로 심사 및 관리해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같이,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인 국내 태양광발전 산업을 바라보는 금융권의 시각은 긍정보다는 부정과 보류의 사인이 더 많다고 하겠다.

태양광 관련 PF은 ‘하늘의 별따기(?)’

국내 태양광 관련 업체에 있어 가장 문제시되는 것 중 하나로 민간 투자가 어려운 지금의 구조 자체를 들 수 있다. 자금을 대출받는 회사가 20년 이상을 버텨낼지 장담할 수 없을뿐더러, 정책적으로 REC에 대해 일정 가중치를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할 만한 것은 없다는 게 지금의 상황이므로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금융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권에 자금을 빌리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인 셈이다.

이 외에도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예전과 달리 개런티 요구가 커졌다는 사실도 국내 태양광 업계의 발을 묶고 있는 요인 중 하나다. 이전에는 유럽에서 순수 PF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환율, 환차선 등 보증 문제가 더욱 복잡해서 업계가 금융을 활용하기란 더욱 어려워지고 말았다. 금융권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칠 수가 없으니 보증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정부의 확실한 금융 지원책 없이 절대적으로 민간 자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국내 태양광 업계에 있어 이는 더욱 가혹한 처사다.

해외 프로젝트 금융 투자 활성화, 기업·금융·정부의 해결 과제

도구는 있지만,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국내에도 해외 프로젝트와 관련해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펀드가 만들어져 있지만, 그 활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예로, 글로벌 인프라 펀드의 경우 제대로 한번 활용하지 못하다 최근에야 겨우 해외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다.

해외 프로젝트용 펀드가 있어도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이유는 환율 때문이다. 미주나 유로주는 그나마 괜찮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수 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해외 프로젝트 관련 금융 투자가 활성화돼야 국내 금융권도 이를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감안해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 지원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금융권에서도 이런 선례를 찾지 못하니 해외 프로젝트에 선뜻 대출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대규모 자금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열병합발전 및 LNG 프로젝트처럼 규모(용량)를 키운다면 금융권에서의 자금 투자가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태양광의 경우 용량 키우기도 쉽지 않으므로 이를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갈지 관련 업계와 정부 당국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내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 제기

2009년에 금융권에서 3건의 국내 태양광 관련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자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3건 모두 사업 규모가 매우 작아 1건당 8개 사업자들을 모아 사업 규모를 키운 다음에야 겨우 프로젝트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선례의 바탕으로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금융권은 이 같은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입장이다. 8개를 모두 모아봤자 규모는 겨우 100억원에 불과한데, 업체는 8군데로 조각조각 나눠서 있으니 관리하는 데 더 힘이 든다. 사실 이 정도의 규모라면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금융권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관리 문제를 정부에서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으면 국내 소규모 프로젝트로의 대출은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자금 투자 활성화 및 국내 금융정책 마련을 위한 제언

앞서 국내 태양광 산업에서의 금융지원 정책과 금융권에서의 자금 투자 실태를 업계 의견을 통해 살펴봤다.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태양광 프로젝트와 관련한 자금을 정부의 금융정책 지원 없이 대부분 민간업계가 감당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태양광 사업에 대출 및 자금 투자를 꺼리고 있어, 현재 관련 업계는 자금 대출 시 보증(담보) 부담감과 함께 금융권으로서의 대출 어려움이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는 셈이다. 한 마디로, 정부의 금융정책 지원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 정리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해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업계 의견을 모아봤다. 금융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가격의 안정성’ 정부의 정책 지원을 희망하긴 하지만, 사실 금융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선 기대키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격의 안정성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국내 태양광발전에 있어 수익을 창출하는 요소는 REC와 SMP다. 즉, 이 부분의 가격을 정부 및 관련 부처에서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해주냐가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SMP가 계속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향후 2~3년 후에는 SMP가 떨어진다는 것이 시장 내에서 공론화된 사실이다. REC 역시 예측 불가능한 시장 변동으로 인해, 작년 210원대였던 것이 올해는 165원대로 폭락했으며, 앞으로는 이에 미치지도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처럼 REC와 SMP 가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 요소로 투자 가능성을 판단하는 금융권에서는 태양광 시장에 감히 투자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태양광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변동 가능한 이런 요소들을 예측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된다.

태양광발전 규모 키워 대출하는 것도 방법

최근 국내에서는 발전회사와 개발업자가 태양광 물량을 한데 모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그 물량을 모으면 제법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기가 한결 쉬워진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경우 금융기관의 입장에선 관리가 문제시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OMA를 관리할 만한 대표 업체를 선정해 향후 확실하게 이를 관리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첨언하자면, OMA 담당 업체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문서화해야 하므로, 이 같은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규모를 갖춘 업체여야 할 것이다.

예측 가능한 REC 가격과 물량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절실

마찬가지로 만약 REC가 예측 가능하기만 하다면 업계 입장으로선 사업에 있어 한결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즉, 일정 REC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부 지원 정책이 마련된다면 EPC 업계의 입장에서는 굳이 발전자회사와 장기 계약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또는 전력거래소나 지식경제부 쪽에서 발전량을 사주겠다고 사전 약속 후 향후 발전자회사들로 하여금 그 물량을 의무 배정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면 굳이 발전자회사들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게 되니 EPC 업계로서는 지금보다 사업 환경이 향상되라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해외 사례 적극 도입 필요해

실제로 REC 가격을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루마니아의 경우 작년 말부터 금융권의 활발한 자금 투자를 위해 법규로 하한가를 정해놓고, 상장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거나 개인 간 양자 거래를 할 때에도 하한가 이하로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운용하고 있다. 이 같은 선례에 주목해 향후 국내 금융 지원 정책이 제도화되면 국내 태양광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태양광의 ‘사업’ 목적보다는 ‘당위성’ 관점으로 접근해야

수익만 창출된다면 금융권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으며, 사업에 있어 장애 요인이 되는 코스트 절감 등의 문제는 업계가 충분이 노력해 개선하면 된다. 문제는 태양광 산업에서의 대출 상환 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이를 둘러싼 이해당자들 간 부담해야 할 각각의 리스크 부분을 설정해 줄 수 있을 만한 제도적 장치들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바라보는 국내 정부 관계자들의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본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나중에 전력에 부과해 개인에 부담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즉, 일본은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적성과 당위성을 명확히 하고 있는 셈인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안보 차원, 지구 환경 차원에서 국민 정서가 신재생에너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국내의 경우 과연 태양광 산업을 국가 안보 차원, 효율성 차원, 지구 환경보호 차원에서 고려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보다는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적 목적으로 치우쳤기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책과 그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신재생에너지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이제부터라도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며 관련 정책을 만들어 업계를 끌어 들어놓고선 정작 이를 이끌어가야 할 기관들은 손놓고 구경만 하고 있다. 따라서 현 사태를 불러온 정부가 앞장서 지금부터라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보는 관점을 달리하고, 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준다면 국내 태양광 산업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이와 함께, 이미 포화 상태에 직면한 국내 시장을 벗어나 관련 업계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리스크 해지(Risk Hedge)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논리에 맡겨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업계가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국내 기업의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국가 경쟁력에 상당한 부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발전 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결집력 키워야

EPC 업체, 발전자회사, 정부 등 태양광발전 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이들의 입장은 각기 다를 수밖에는 없다. 최하단에 위치한 EPC 업체의 경우 수익을 위해서 개런티나 여러 가지 리스크 등의 부담을 안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반면, 상단에 위치한 발전자회사들은 구매만 하면 되므로 업계의 상황은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처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각기 다르므로, 향후 발전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각 이해관계자 대표들이 빠짐없이 참석해 여러 애로사항을 함께 의논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현재의 입장에선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의무 영역만 구매하면 된다는 발전자회사와 정책입안자들, EPC 업체들이 함께 모여 상황을 직면하고 이를 해결해 내갈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마련돼야 하며, 이와 동시에 특히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 및 관련 정부 기관에 업계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모임 및 협회를 만들어 업계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예측 가능한 REC 하한가로 금융권 대출 유도해야

앞서 업계 관계자의 의견과 같이, REC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한가를 정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RPS 제도 내 업계 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실제로 태양광에너지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같은 과열경쟁이 산업을 주춤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최소한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한가를 설정하게 된다면 개발자나 EPC 업체들이 사전에 리스크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돼 시장이 훨씬 안정화될 것이며, 금융권에서도 예측 가능한 REC 하한가로 리스크 등을 판단할 수 있게 되므로 향후 태양광 산업에서의 PF도 한층 활성화될 것이다.

하한가보다 REC 가격 고정제가 현실적 대안

REC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REC 하한가를 정한다는 것은 시장논리를 거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 대신 REC 가격을 고정시켜 둔다는 개념에서의 제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추후에 가격이 조금 변동되더라도 당시 입찰 시 가격이 120원이었다면 끝까지 120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정 가격을 적용한다면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금융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지원과 업계 협력하면 해외시장에서 우위 선점 가능

한편으로는 이런 판단도 가능하다. 국내에는 아직 발전사업에 있어 거대 기업이 없는 실정이다. 이는 발전 및 전력시장 자체가 워낙 폐쇄적이고 국가마다 다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단품 시장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의 어려움을 기회 삼아, 앞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리스크 문제만 정부가 해결해 준다면 국내의 풍부한 인력과 자금력을 내세워 국내 업계가 전 세계 태양광발전 산업을 우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서의 이 같은 불안 요소는 매우 작은 문제들로 정부 지원과 업계 협력만 있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회를 살려 향후 국내에서도 ABB와 지멘스처럼 세계적인 글로벌 발전사업체가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민간 및 정부 주도의 태양광 펀드 만들자!

태양광 산업 업계 종사자들은 국내 시장만 보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다. 국내 시장의 경우 그다지 수익성은 없지만, 어느 적정 수준의 규모를 만들 수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적정 매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OMA 대표 주자를 만들어 관리 문제를 제거하고, 그 외 문제시되는 환율 문제만 해결한다면 별다른 걸림돌이 없으리라는 판단이다. 환율의 경우에도 정부 차원에서 전 세계에 일정한 비율로 투자한다면 이쪽에서 손해 보는 것은 다른 쪽에서는 이익이 되므로 환율 커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런 거시적 관점에서 OMA 대표 주자와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를 만들어 전 세계로 분산시켜 운용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업과 정부, 금융권의 리스크 분담으로 정형화된 롤 모델 제시해야 할 것

결국 개발 프로젝트로만 보면 리스크 분담이 가장 문제다. 따라서 누가 어느 정도로 리스크를 분담하면 합당한지 그리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가져갔을 때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인지를 금융권에서도 함께 연구해 정형화된 역할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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