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 탈출 해법, 사용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증대 등 중장기적 정책 필요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스웨덴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의해 2020년이면 신재생에너지 사용률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목표치가 채 10%도 되지 않는다. 이웃 나라 일본 또한 2011년 대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원자력발전이 중단되자, 우리와 똑같은 전력난을 경험하게 됐다. 하지만, 일본은 전력난을 탈출하기 태양광에너지에서 그 해법을 찾았다. 원자력발전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일본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전력회사가 전량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 같은 효과에 힘입어 지난해 일본의 태양광발전량은 원자력발전소 6개 규모인 600만kW까지 성장하게 됐다.

태양광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전력난 탈출한 일본 정책 벤치마킹 필요

올해 일본의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와 관련한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2.7배 늘어나 전 세계에서 독일을 제치고 가장 큰 시장이 될 전망이다. 비록 설치 용량면에서는 중국에 비해 적지만,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시장 규모면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1사분기 동안 일본에 설치된 용량은 1.5GW로 이것은 전년 동기의 0.4GW를 훨씬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일본의 태양광에너지 설치 시장규모는 지난해에는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14%를 차지한 반면, 올해는 24%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9~2012년까지 부동의 1위였던 독일을 제친 일본은 2011년 대지진과 원전사고로 인한 전력난을 경험함으로써 공격적으로 태양광에너지 사용량을 늘렸다. 일본은 올해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설치규모만도 약 2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난해 110억달러에 비해 약 82%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이 올해 일본의 시장규모가 커진 까닭은 높은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가격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은 FIT 정책의 축소와 반덤핑관세로 인해 유럽 최대의 공급기업들이 일본 시장 진출과 관련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물론 처한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아직까지 전력사용규제에만 급급한 상황이다. 똑같은 상황을 맞았지만, 정부의 접근방식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민간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보급 사업(RPS)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RPS 제도란, 한국전력 산하의 13개 발전사들에게 의무적으로 할당량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하고, 민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립, 운영해서 발전·생산된 만큼 공급 인증서를 부여하면 13개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해 한국전력에 의무량만큼 공급하게 하는 제도이다.

RPS 정책의 허와 실, 꼼꼼히 따져야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의 RPS 제도가 진정으로 국내 태양광에너지의 사용량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민간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태양광에너지 사용량 확대를 위해서는 많은 국민이 참여하게끔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 전국적으로 넓게 분포된 상가건물과 주택의 옥상 등에도 태양광발전 시스템이 활발하게 도입돼야 한다.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도 필요하지만, 소규모 건축물 소유주들의 자발적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경우, 열악한 사업주의 경제 사정으로 금융권의 대출이 뒤따라야만 사업을 실행할 수가 있다.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업체들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고, 너무 높은 셈이다. 또 태양광사업자 입찰은 상한가만 정해져 있고, 하한가는 정해져 있지 않은 관계로 자칫 부실 공사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따라서 입찰가에도 하한가를 정해둠으로써 현실적인 REC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의 RPS 제도로는 태양광에너지의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가 없다. 최근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가격 인하로 인해 투자원금 회수기간은 평균 5~6년으로 짧아졌고, 반면에 수익은 약 25년 이상 발생하는 고수익 사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지금이야 말로 기회인 셈이다. 이제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와 같은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

현재 일시적으로 공급 과잉으로 침체기에 접어든 태양광 시장은 오는 2014년이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사업자체가 장기적인 사업이고, 준비기간 또한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나하나 준비해간다면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태양광발전보다 더 좋은 수익사업은 없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야 말로 우리가 취할 선택적 에너지 정책이 아닌 필수적인 에너지 정책인 것이다. 대한민국 동·하절기 전력난 탈출 해법! 이젠 태양광에너지 사용 확대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