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⑤] 우상향 성장 곡선 그리는 태양광발전 사업에 지원해야

“가장 효과적인 정부 정책은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것!”

송 부회장은 “태양광 사업처럼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단언했다. 제대로 완공한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사업 전에 조사한 바와 같이 예상한 대로 수익이 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태양광 사업의 특성상 전기를 생산하기만 하면 십수년 동안 정부 및 정부의 산하기관인 발전자회사 등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므로, 결국 리스크가 될 만한 부분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은행 및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리스크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적용할 뿐 아니라, 과다한 담보까지 요구하고 있어, 국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금융 조달시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컨트리 리스크 및 금융권의 보수성 해외 진출 사실상 어려워

송 부회장은 “태양광산업의 경우 선두주자와 후발주자 간 기술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는 산업이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국내 태양광 업계의 입장에서는 해외에 진출하기가 다소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국내 대기업들도 해외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모색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큰 성과는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후진국으로의 해외 진출시에는 컨트리 리스크(그 나라의 위험 요소)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 충분한 경험 및 지식 없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 진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그는 “아프리카 및 동남아 등 일부 나라의 경우에는 제도 및 정책을 쉽게 예측할 수 없어, 위험 요소가 발생한다면 이를 극복하기란 매우 어렵다”면서, “이 같은 컨트리 리스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허가 문제로, 만약 수년 이상 인허가가 늦춰진다면 그걸 감당해 낼 수 있는 국내 중소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컨트리 리스크 등과 같은 국가적 리스크는 차치하고서라도,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시 동반자로서 함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송 부회장은 “일반적으로 투자(Invest)는 실패의 가능성을 금융권이 감수하는 등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인 대출(Loan)과는 개념 자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제도를 보면 투자에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묻는 관행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처럼 법적으로 배임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기관이 보수적일 수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태양광산업 역시 관련 업계의 재정상 및 환경상의 문제로 인해 금융권을 통해 자금 조달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같은 보수적인 상황 속에서 투자기관들 역시 투자보다는 대출의 개념에서 조금 변형된 방식으로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정책 지원 통해 대출 이자 낮춰줄 것!

한편, 송 부회장은 최근에는 태양광산업의 초기 때보다 금융 지원도 많이 개선된 편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초창기 대비 대출 금리가 한층 낮아졌으며,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등에서도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사례가 늘어 은행 대출을 받기가 한결 쉬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는 “태양광산업 초창기 때에는 자산운용사의 대출 금리가 8~10%대에 달하는 등 매우 높은 편이었지만, 지금은 펀드 및 은행 대출 모두 6%대 초반, 그리고 신보 및 기보의 보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4~5%대 정도까지 다소 낮아져 한층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권 역시 사기업이므로 금리를 낮춰 달라던가, 담보를 요구하지 말라던가 등을 요구할 방법도,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정부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한 전력 수급난 없이 충분한 에너지를 국민에게 제공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법이므로, 기존 전력 인프라 외에도 태양광과 같은 단기간에 건설이 가능한 에너지 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송 부회장은 그 방법으로 제조 특례와 같이, 태양광산업 분야도 대출 금리를 낮추는 금융 정책을 시행하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제조업의 경우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 만큼 대출 이자가 현격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에너지 생산 역시 제조업만큼이나 중요한 산업 분야인 데다, 해가 갈수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태양광산업 분야도 제조 특례와 같이 금리를 낮춰주는 방법이야말로 국내 태양광 업계에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효력 있는 정부 정책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5대 지목 풀어 태양광발전소 늘려야

“주차장 2층 및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가중치를 1.5배 주고 있는데, 최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굳이 건물을 세울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중치 1.5를 받기 위해 시골 한 가운데에 주차장이나 건물을 세워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경우가 그것이다.”

송 부회장은 이처럼 주객전도의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국내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차라리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의 5대 지목을 없애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는 대규모 공장 옥상 지붕을 가진 대기업들이 도맡아하고 있는 상황으로, 5대 지목을 풀지 않은 한 개인 발전사업자들은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경우 환경이 훼손된다고 하는데,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20~30년 동안만 전기를 생산한 후 철거하면 되므로 사실상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송 부회장은 “태양광산업은 트렌드”라면서, “시기적으로 다소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긴 하지만, 꾸준히 우상향의 성장 곡선을 그려 나가는 전도유망한 사업이므로 태양광발전사업자는 물론, 관련 업계와 정부,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협력해 함께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LAR TODAY 김 미 선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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