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대란! 이젠 태양광발전 공급 확대에서 해법 찾아야

정부는 올 여름 전력난의 직접적 원인으로 원전 비리와 발전소 부실점검으로 인한 원전의 가동중단 사태를 꼽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원전 확대에만 의존하다 정책기조를 바꿀 타이밍을 놓쳐 위기를 자초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라도 전문가들은 전력수급 위기극복을 위해 태양광발전을 대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전력대란에 대응하고 있는 정부의 접근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정책은 마치 우리나라의 전력대란이 국민들과 기업의 과다한 전력소비에만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만 맞춰져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산업용 전력소비 증가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전력위기의 주 원인으로 미흡한 전력 수요관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발전설비 확충,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개발 미흡, 이상기후로 인한 전력수요 급변동, 원전의 돌발 정지로 인한 공급능력 급감 등 5가지를 들었다.

전력위기의 근본원인에 대한 냉철한 파악이 선행돼야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소비량은 국민 1인당 4,617kW로 OECD 평균인 2,445kW의 2배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물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철강, 석유화학 같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큰 것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발전원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싸고 누진제도도 적용을 하지 않은 까닭에 기업들이 절전의 필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대응하지 않은 데에 그 원인이 있다. 반면, 국내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국민 1인당 1,240kW로 OECD 평균 2,448kW의 절반 수준이다. 일반 가정의 전기사용량은 미국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고, 심지어 에너지절약 모범 국가인 독일과 일본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력 공급 또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력 최대 수요는 15% 증가했지만, 발전 설비 증가율은 5%선에 그쳤다는 것이 이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올해 들어 1∼6월 월별 최대전력 사용시 전력 공급예비율은 10%를 넘어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은 한 마디로 전력 수요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지도부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리커창 총리는 지난 2007년 당서기 시절에 중국의 계획 경제하에서는 GDP 성장률보다 전력소비량, 은행대출잔액, 철도화물 운송량 등의 3대 지표가 더 객관적인 지표라고 판단해서 ‘커창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것은 전력소비량 40%, 은행대출 잔액 35%, 철도화물 운송량 25%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단일지수를 만드는 것으로, 산업의 생산 활력도와 공장가동률 등의 경기 선행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리커창의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전력사용량은 경제상황을 평가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만일 전력사용량 지표가 올라가지 않으면 경제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이는 전력수요를 억제하면 그것이 곧 경제여건에 악영향을 미쳐 결국 경기불황의 부메랑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중국 내 전력공급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펀드확대와 태양광 보조금 지급보증 등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해 올해 중 10GW 태양광발전소 건설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고, 일본 역시 태양광발전 사업의 허가절차에 대한 규제완화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우대정책을 재도입한 바가 있다.

전력피크 해결방안으로는 태양광발전이 최적

단기적으로 전력공급의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장 기업과 국민 모두가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밖에 없지만, 정부가 단기적인 정책으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바로 태양광발전의 공급량 확대다. 태양광발전은 다른 에너지 공급원에 비해 공사기간이 매우 짧은 장점이 있다. 통상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7년 이상, 화력발전소도 건립에 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태양광발전은 최대 6개월로 공사 기간이 매우 짧은 편이다. 우리가 현재 당면한 전력수급 비상은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에만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여름철 전력피크는 오전 10~11시, 오후 2~5시대다. 다행히 이 시간대는 태양광발전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간이므로 태양광발전을 확대하면 추가적인 원전 확대 없이 전력피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을 통해 피크타임 전력부하를 줄인 외국의 사례를 우리는 쉽게 찾아 볼 수가 있다. 독일의 경우 2007~2011년에 우리나라보다 30배 이상 많은 2,191만kW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했다. 연평균 일조량이 우리나라의 절반일 정도로 열악한 여건이지만, 독일의 경우 2007년에 3.1TWh에서 2011년 18.5TWh로 6배 늘어난 대규모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해서 피크 전력을 충당하고 있다.

올 여름 전력대란을 통해 우리는 태양광발전만이 단기적인 전력공급의 최적 대안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단일 공장부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설치된 르노삼성자동차의 ‘20MW급 부산 신호 태양광발전소’다. 이 발전소의 연간 발전량은 2만 5,000MWh로, 부산공장 인근 8,300여 가구 규모의 명지 신도시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 바가 있다. 일부 지자체 또한 태양광발전으로 전력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원주시는 전력위기 극복과 친환경 에너지공급을 위해 원주정수장 침전지와 배수지, 환경사업소 쓰레기매립장 등 원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유휴부지 5곳, 4만6,369㎡의 부지에 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말까지 2,829k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기로 결정했다. 청주시 또한 청주시청 의회동(87kW)과 지난 2009년부터 13개 동 주민센터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각 10kW)을 설치해 전기사용량의 11%를 대체해서 연간 2,522만원의 전기료를 절약하고 있다. 올해는 주민센터 6개소의 옥상에 10kW 규모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연간 700만원의 전기료를 추가 절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태양광발전 공급 확대 포함돼야

이 같은 태양광발전산업의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 태양광발전 확대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발전사업자의 태양광 의무 구매량이 너무 적어 민간의 태양광 보급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되고 있는 현실을 좌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원전을 통한 전력공급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을 뿐만 아니라 시류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전력수요 줄이기와 더불어 전력난 위기 극복,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 태양광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 태양광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길만이 궁극적으로 전력대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금년에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태양광발전량을 파격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정책 수립이 최우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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