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차원의 대응기구 신설이 필요합니다
 박민서
 2018-02-13 23:17:20  |   조회: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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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충청북도 00 지역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3020정책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지만 태양광발전 사업 추진에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과 개발행위허가 인데요.

이번에 충북지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민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태양광발전 사업이 추진되면 

대목을 만난 것 같은 모습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주민들 눈치보느라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주민들은 발전기금 규모에만 집착합니다.

얼마 전 주민과의 민원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발전사업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세상을 등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중앙부처에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만들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2018-02-13 23: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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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경 2018-02-14 13:12:09
일단 독립적인 조직이 생기더라도 지자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지난해에도 지자체에 권고 됐지만 묵살된 경험이 있으니까요. 여튼 좋은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