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재배 농가에 태양광 설치 문의드립니다
 snailfactory
 2018-02-26 13:48:50  |   조회: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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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쪽에 이렇게 문의 드릴 데가 있네요

저는 버섯재배를 하는 농가인데 태양광은 해본 적이 없고

주변에서 한번 해보라고 자꾸 추천을 해줘서 

농가 버섯재배 지붕에 태양광을 깔아보려고 하는데 절대농지로 걸려있거든요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지도 조언 부탁드려요

주변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행정적인 것은 잘 몰라서 문의해봅니다

 

 

2018-02-26 13: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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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창 2018-05-14 13:06:45
2018년 5월1일자로 건축물의 건축 연도 제한 풀렸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더라도 건축물위에 태양광 설치 가능합니다.

평창 2018-02-27 13:51:42
얼마전 농지법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업인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이른바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이 50% 감면된다는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절대농지 태양광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준공 1년이 지났으면 버섯재배사의 경우 지붕에 태양광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는 농업진흥구역 건축물 준공기한 관련 규정 폐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제가 해소된다면 보다 자유롭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