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규제 1km 이거 실화인가요?
 Vitamin
 2018-04-30 16:34:41  |   조회: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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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북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경주쪽이 태양광발전에 조금 문호를 열어둔 느낌이라 그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륙쪽은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태양광에 대해 광역시도는 적극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기초지자체들은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청송지역에 들어갔던 지인이 청송지역은 이격거리 규제가 1km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3020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사실상 1km 규제라면 태양광 사업은 하지말라는 얘기잖아요.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이렇게 신문고에 글 올립니다.

개발행위허가를 군이나 시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km라는 말도 안되는 규제를  보고만 있을 순 없는 거 아닌가요?

빠른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2018-04-30 16: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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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ow 2018-04-30 18:31:04
기초지자체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이격거리규제의 경우 100m에서 1500m 등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전에 500m 규제에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때 못했어요. 솔직히 500미터만 돼도 사업하기가 어려워요. 올해 3월까지 5군데인가 지자체에서 새로운 규제를 신설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보면 강원도쪽에서 인허가가 좀 나는 것 같고, 경상도는 힘들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말씀하신 청송지역보다 이격거리 규제가 더 심한 곳도 있는 현실입니다. 불필요하진 않지만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과 풍력발전 시설을 들일 수 있는 곳이 잘 없다는 점입니다. 듣기로는 정부에서 전반기내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지침이나 정책을 내놓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가 현실화되면 좋겠습니다. 선거와 관계없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