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 통해 태양광발전 개발투기 및 지역환경 훼손 차단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3월말 기준으로 횡성군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허가는 459건이 진행된 상태이며, 이 가운데 388,358㎡ 면적에 해당하는 45건의 사업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상태다.

횡성군은 그 동안에도 태양광 개발을 제한하는 ‘횡성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2번이나 변경하며, 도로에서 500m, 주거지역으로부터 150m 이상 떨어져야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26건346,846㎡가 접수돼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원도나 정부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행정처리 실태를 파악해 입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27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 정부차원의 법령정비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4월 2일 열린 ‘지역발전과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한 회의’에서도 횡성군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규제를 완화하겠지만 환경이나 지역의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행위는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횡성군은 횡성읍 조곡리에 추진되는 바이오SRF발전소에 대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발생, 소음,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발전소는 지난 2015년도에 처음으로 개발 허가 신청 접수됐으며, 5번의 수정 보완과정을 거쳐 지난 3월 21일 6번째로 개발허가 신청이 접수돼 있다.

횡성군 홍용표 허가민원과장은 “지역경제 발전 논리를 앞세워 추진하는 무리한 환경훼손 사업 강행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천혜의 환경보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군민, 환경단체와 뜻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횡성군의 이 같은 방침에 강원도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태양광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 난립에 따른 지역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차원이라면 규제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에너지자립과 재생에너지 확산에 있어 과도한 규제는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며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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