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한현실 기자] 국민연금연구원의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 분석' 보고서(문현경·김아람·홍성운 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생각하는 노인 개인 기준 월 최소 생활비는 88만 8000원, 월 적정 생활비는 132만 2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 기준으로는 월 최소 생활비가 148만 6000원, 적정 생활비는 214만 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수급자 중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2%, 일한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6.1%였다.

생활비 마련 방안에서 가계수지 적자를 경험한 수급자 가운데 46.6%가 저축,예·적금,보험 등을 해약했으며, 자녀·친척의 도움이 41.6%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개인 자산을 활용하거나 가족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소득은 95만 1000원이며, 이 가운데 기초연금은 31만 7000원으로 소득의 33.4%를 차지한다. 반면, 월 소비지출은 평균 77만 5000원으로, 이 가운데 식비가 가장 높은 비중인 54.7%를 구성한 것으로 관측된다. 주거 및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기초연금이 노인들의 기본 생활비 충당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주는 도움 정도'에는 5점 만점에 평균 4.03점으로,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기초연금 수급 이후 다양한 차원에서 긍정적인 심리 변화를 경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급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기초연금액 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40.0%)가 월 40만원을 적정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월 50만원(24.9%)과 현재 수준인 32만 3000원(17.8%)이 그 뒤를 이었다. 월 45만원은 17.2%로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이 수급자들의 생활 안전에 전반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소위 '줬다 뺏는 국민연금' 등이 초래하는 제도적 불신을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줬다 뺏는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급여에서 그만큼 차감돼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보고서에서는 이런 문제를 직접 경험한 참여자는 없지만,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들은 뒤 실망감과 불만을 드러낸 경우가 있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향후 기초연금 제도 사각지대나 잠재적 수급권자의 정책적 수요와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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