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춰 경제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뜻 담겨 있어
수도권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우려 있지만 침체 막는 게 급선무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1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번 결정은 2021년 8월 금리 인상 이후 3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동안 이어져온 긴축 기조를 끝내고 금리를 낮추는 완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금리 인하 자체는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은이 금리를 인하한 배경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 둔화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금리가 높아지면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어 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조치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특히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내수가 침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춰 경제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달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한미간 금리 차이가 2.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축소되면서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이나 외국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는 점도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날 한은 금통위의 금리 인하 결정으로 한미간 금리 격차(한국 3.25%·미국 4.75∼5.00%)는 다시 1.75%p로 벌어졌다.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로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 번에 0.50%포인트 낮췄고, 같은 해 5월에도 추가로 0.25%포인트 인하하는 등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격변을 겪었다.
이후 1년 반 이상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다가 2021년 8월부터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다시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했다. 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8차례의 금리 인상과 두 차례의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이 이어졌고 기준금리는 3.50%까지 상승했다. 이후 13차례 연속 금리가 동결되었으나 이번 금리 인하로 다시 완화 정책의 시작을 알리게 됐다.
금리 인하로 인한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한은은 경기침체를 막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국 경제가 이번 금리 인하로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