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확정
  • 성기노 기자
  • 승인 2024.12.0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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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국민의힘이 5일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해 탄핵 여부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4일 밤부터 국회에서 연 비상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한 것에 대한 국민의힘 대응은 당론 반대였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반대 또는 무효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관철할 방식에 대해선 "표결 날짜가 정해지면 그 직전에 의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사유에 대해선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아직도 독재적 발상의 비상계엄 시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엄중한 문제로 판단하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국민들은 집권여당이 현재의 국가 위기 상황을 대통령 탄핵이 아닌 어떤 대안으로 그것을 돌파하려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했을 때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현재 의석 구성상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이탈표를 적극 '관리'할 경우 부결이 될 가능성도 있다. 

추 원내대표는 당론 반대에 따른 향후 본회의 불참 여부에 대해 "표결 날짜가 정해지면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님들과 의사 총의를 모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본회의 불참이 이뤄질 경우 '비밀 이탈표'가 나올 수 없게 돼 탄핵 부결이 유력시된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탄핵안 부결 당론에 한동훈 대표도 사실상 동의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 부결 당론을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 대표도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그렇게 말씀했고 오늘 계속 활동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의총 결론은 문자로 보내뒀다고 했다.

이렇듯 한동훈 대표도 탄핵에는 반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최대 난관에 봉착한 셈이 됐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즉각 재발의해도 여당이 또 다시 부결 당론을 모으게 되면 재발의-부결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정국의 불안정성이 심화돼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할 가능성도 지금으로선 그리 높지 않다. 

윤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가 전체를 위기상황으로 몰고간 것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대통령 사과 선에서 봉합될 경우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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