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 야 기자
정부는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5년간 총 40조원(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2015년 세계시장 점유율 15%),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2015년 세계시장점유율 15%)으로 육성하고, 2015년에는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수출이 362억달러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핵심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도 11만명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지난 10월 13일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COEX에서 개최된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은 신재생에너지의 세계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특히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 외에 중국이 태양광 및 풍력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현실 하에 그동안의 신재생에너지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해외시장 선점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태양, 바람, 물로 미래 녹색성장 선점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월 13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주재한 뒤 신재생에너지 대전을 참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동향
신재생에너지의 세계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8.2% 성장해 2009년 1,620억달러 규모이고, 2015년에는 4,000억달러, 2020년경에는 현재 자동차산업 규모에 육박하는 1조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2009년 한 해에만 346억달러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풍력도 풍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태양광은 1세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고효율화와 초저가화 및 2세대 박막 태양전지 개발 경쟁이 치열하고, 풍력은 5MW급 이상의 대형화 및 해상풍력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세계 태양광 시장동향
2009년 307억달러에서 1029년 989억달러의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태양광은 기술개발, 가격 하락 등으로 3~5년내에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도달로 폭발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2009년 7.3GW 신규설치(5년간 연평균 43.1% 성장), 누적 20.9GW가 설치된 세계 태양광발전 시장은 2009년 말 현재 누적 설치량에서 8.8GW로 1위를 달리고 있는 독일과 3.3GW의 스페인, 그리고 2.6GW의 일본, 뒤를 이어 1.7GW의 미국 등에 이어 한국은 500MW로 세계 6위에 랭크되어 있다. 2010년에는 15.2~16.6GW, 2014년에는 30GW가 신규 설치될 전망이다.
밸류 체인별로 선진국은 원천기술, 중국은 규모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폴리실리콘 생산 1위는 27,000톤을 생산하는 미국의 헴록(Hamlock)에 이어 한국의 OCI가 16,500톤으로 2위를 기록하고 독일을 바커(Wacker)는 15,000톤을 생산하면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태양전지·모듈 분야는 박막태양전지를 상용화한 미국의 퍼스트솔라(First Solar)가 1.2GW로 1위 자리를 점령했으며, 중국의 썬텍(Suntech)을 필두로 GW 규모의 선도기업이 등장하고 중국기업이 대거 Top-10에 포진하고 있다.
2009년 기준 생산규모 세계 시장 순위에서 중국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태양전지 분야에서만 세계 2위의 썬텍(1,070MW)과 5위의 잉리(600MW), 6위 JAsolar(600MW), 7위 Trinasolar (600MW) 등 세계 생산순위의 10대 기업 중 4개사가 중국 기업이다.
태양광 산업은 시장 선점을 위한 1세대 기술의 저가화·고효율화, 박막 등 차세대 기술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Source : UNEP, New Energy Finance 등)
※ 2009년 주요 원별 시장규모(억불) : 풍력 635, 바이오연료 449, 태양광 307
그림 1. 2009년 주요 산업별 시장규모 비교. 세계 시장 규모는 2009년 1,620억달러이며, 2015년 4,000억달러, 2020년 8,000~10,000억달러로 성장이 예상된다.
주요국가 동향
신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회복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치열한 시장선점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향후 10년간 청정에너지분야에 1,500억달러 투자, 2025년 전력의 25%(2009년 10.4%)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고 지난해 4월 발표했다.
EU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07년 7%)로 확대한다고 지난해 4월 밝혔다.
참고로 EU 주요국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보면 스웨덴 49.0%, 핀란드 38.0%, 덴마크 30.0%, 프랑스 23.0%, 스페인 20.0%, 독일 18.7%, 영국 15.0% 등의 순이며, 특히 지난 3월 영국·벨기에·스웨덴 등 6개국은 차세대 태양전지 공동개발 프로젝트(PRIMA)에 착수했다.
일본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자국 기준, 2008년 3.2%) 10%를 목표로, 태양광 28GW, 풍력 5GW, 바이오매스 3.3GW 등이다.
지난 7월에는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5개년 프로젝트에 착수해 2010년 560억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유기 태양전지는 도시바(Toshiba), 스미토모(Sumitomo), 파나소닉(Panasonic) 등의 기업이, 박막 분야는 카네카(Kaneka), 샤프(Sharp), 산요(Sanyo) 등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15%(2007년 8%) 목표 및 2009년 한해에만 346억달러를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해 2020년까지 7,400억달러를 신에너지산업에 투자해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 ( )는 신규 창업 기업 ※ 대기업 3개 :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 ※ 중견기업 : 非중소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미만
표 1. 새로운 중소·중견기업의 출현. 2009년말 총 146개 제조업체 중 116개 기업이 중소· 중견기업으로 기존 기업의 전환 및 참여가 많으나, 태양광·태양열을 중심으로 53개 기업이 신규 창업했다.
표 2. 국내 밸류 체인별 세계시장 점유율.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시스템까지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고, GW 규모 생산 시대에 진입했다.
그동안의 신재생에너지 추진 성과와 당면과제
현 정부 들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의 신규 참여와 투자도 대폭 확대되어 새로운 밸류 체인이 구축되고 산업 생태계가 이미 형성되었다.
현 정부 3년간(2008~2010년)의 신재생에너지 정부지원 규모(약 2조원)는 이미 지난 정부 5년간의 지원규모(약 1.4조원)를 초과했고, 이에 따라 민간투자도 2007년 약 1조원에서 2009년 약 3조원, 2010년 약 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됐다. 태양광 20조 423억원, 풍력 10조 4,895억원 등 2011~2015년간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약 33조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특히, 2011년 신재생에너지 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해 2009년 말 총 146개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중 116개(79.5%)가 중소·중견기업이고, 이중 신규 창업기업도 53개(36.3%)나 되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태양광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수 48개사 및 신규 창업기업 수에서도 태양광 기업은 24개사로 단연 압도적이다.
태양광은 이미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형성되어 대·중소기업 동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신성장동력으로 조기 육성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은 반도체·LCD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발전시스템까지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했고, GW 규모의 생산시대에 진입해 대기업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확대 및 수직계열화, 중소·중견기업은 밸류 체인별 독자 기술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소재·셀·모듈 등 전 분야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최근에는 장비 및 발전소 턴키수주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액은 2004년 6백만달러에서 2007년 1억7,300만달러, 2009년 13억800만달러, 2010년 33억8,100만달러로 늘어났으며, 장비도 주성엔지니어링이 중국에 1,600억원, 톱텍이 중국에 175억원 등을 수출했다. 또한 삼성물산이 캐나다 500MW, 미국 130MW, SDN이 불가리아에 45MW, 현대중공업이 미국에 175MW 등을 수주했다.
풍력은 조선·중공업 등 대기업의 풍력기업화가 가속화 되고, 중간제품은 중소·중견기업이, 풍력발전시스템은 대기업이 중심인 대표적인 중소·대기업 동반성장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핵심원천기술 등 기술경쟁력 미흡, 내수 시장창출 한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부재, 금융·세제·인력 등 기업 성장지원 인프라 취약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투자 변동성이 높고 장기·대규모 투자가 소요되어,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금융 지원이 제한적이다.
태양전지 100MW 규모 증설에는 대략 500~800억원이 소요되며, 6~8% 금융비용이 지불된다.
또한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분야이나 기존 지원제도와 규제를 적용해 지원효과 미약 및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S사의 경우 산업단지 내 공장옥상에 태양광설치 임대를 추진 중이나 현행법상 제약을 받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금융·세제지원 및 규제개선으로 기업 성장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표 3. 태양광 산업 Value Chain 분석(실리콘 태양광).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위한 투자 확대 및 수직계열화를 추구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기술중심으로 독자 성장이 가능해 밸류 체인 전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전략
2015년 태양광 및 풍력분야 세계시장 15%를 점유해 수출 362억달러, 고용 11만명의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 달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5년간(2011~2015년) 총 40조원(민간 33조원, 정부 7조원)을 투자해 전략적 R&D 및 사업화, 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수출산업화 촉진, 기업 성장기반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함으로써, 2015년까지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풍력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적 R&D 및 사업화 추진은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용 대형풍력 등 10대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2015년까지 1조 5,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태양광 장비, 베어링·기어박스 등 풍력부품 등 8대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및 국산화에 2015년까지 1조원을 지원한다.
한편 2008년의 태양광 장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독일 40%, 미국 30%, 일본 20%, 한국 1% 미만으로, 이 중에서 세계시장 86.7% 점유하고 있는 톱 10 기업 순위를 보면 1위가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pplied Materials), 2위가 스위스의 올리콘 솔라(Oerlikon Solar), 3위가 미국의 지티 솔라(GT Solar), 4위가 독일의 슈미드(Schmid GmbH), 5위가 독일의 센트로섬(Certrotherm)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선진국의 태양광 기술과 중국의 규모우위 극복 필요. 창조적 핵심원천기술 및 부품·소재·장비 개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에 주력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시험분석·성능검사·실증 등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Test-bed)를 구축(2011년 200억원, 4~5개)하고, 이를 거점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화 촉진 국내 시장창출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 항만, 우체국, 산업단지, 공장, 물류창고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하는 10대 그린프로젝트를 추진해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시행해 2022년까지 총 49조원의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주도형(Community Ownership) 프로젝트도 시범 추진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의무연료혼합제도(RFS : Renewable Fuel Standards)를 2013년부터 도입 추진한다.
특히 태양광 시장창출 가속화를 위해서는 국내 여건을 감안해 지붕(Roof-top), 벽면 등 건물활용 태양광 설치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1년 발전차액 기준가격 우대(현 7% → 10%) 및 2012년부터 RPS 인증서 가중치를 부여(1.5)하는 한편 자가 태양광설비 잉여전력 매입제도 도입 및 지자체의 건물옥상 녹화사업(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과 연계해 태양광 설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단위 : %)
표 5.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략. 2015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40조원을 투자해 2012년 8대, 2015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표 6. 태양광 4대 핵심 원천기술. 기술수준, 시장성, 수출 산업화 등을 고려해 세계시장 선도 10대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2015년까지 1.5조원이 집중 투자된다.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큰 세계 해상풍력시장 선점을 위해 ‘해상풍력 Top-3 로드맵’을 수립해 5MW급 대형 국산풍력발전기를 2012년까지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3년까지 100MW(5MW×20기) 실증단지를 구축하며 2019년까지 2.5GW(5MW×500기) 확대(총 9조원 투자)한다.
또한 해외 프로젝트 발굴, 타당성 조사, 수출 및 프로젝트 수주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2011년 100억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해외진출지원센터도 설치하며, 해외시장 진출 시 성공가능성이 큰 기업을 집중 지원해 2015년까지 수출 1억달러 이상의 글로벌 스타기업 50개를 육성할 방침이다.
기업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대기업, 발전사, 금융권 공동으로 1천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상생보증펀드를 조성해 유망 중소·중견기업에게 최대 1조6,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보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공사의 간접대출(On-lending), 신·기보의 보증 및 녹색 인증과 연계한 민간자금 지원 등이 강화된다. 중국의 경우 중국개발은행은 2010년 썬텍(세계 2위, 74억달러), 잉리(세계 5위, 53억달러), 트리나솔라(세계 7위, 44억달러)에 171억달러(20.1조원)를 저리 융자해주고 있다.
표 7. 핵심 부품·소재·장비 개발 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 주도의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및 국산화에 2015년까지 1조원이 지원된다.
※ 2010년 말까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추진계획 확정 후 2011년부터 본격 추진
표 8. 10대 그린 프로젝트 추진. 현 보급사업을 효과성·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10대 중점 대상을 선정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 설치할 방침이다.
금융권의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관련 협회와 금융권간 협력 MOU 체결 및 금융애로 해결 지원협의회 운영한다. 또한, 투자세액공제 대상 조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민간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미국, 중국 등은 우리나라에 비해 한층 강화된 세제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미국 30%, 아일랜드 50%, 한국 20%(태양광·풍력·수력 55개 품목) 수준이며, 중국은 법인세 면제(순익발생 3년까지) 및 50% 감면(4~6년), 그리고 독일은 중소기업의 재생에너지 투자금액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인력수급 실태조사 결과 2015년 20,6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인력수급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고급 R&D → 생산 → 시공· 설치·운영인력 등 단계별로 전문인력양성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체 재직자, 타 산업에서 이동 인력 등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림 2.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시스템 확충. 정책금융공사의 간접대출, 신·기보의 보증 및 녹색 인증과 연계한 민간자금 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 참여 촉진하기 위해 20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어디서나 전력계통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전력계통 안정성을 이유로 3MW 초과 시 전용선로 신설이 필요하다.
‘인허가 Fast Track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건설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관련 기관 및 제출서류가 과다해 인허가 취득에 시간·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3kW 이하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연료전지 등)의 상계제도(Net-Metering) 유지하는 한편 ‘규제개선 지원센터’를 설치(협회)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표 9. 규제개선 지원센터. 과감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개선 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번에 마련된 발전전략을 통해 2015년까지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수출, 고용 등 우리 경제를 선도하는 대표 산업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화석연료 자원 빈국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제1회 신재생에너지대전(Renewable Energy Korea) 전시관을 방문해 주성엔지니어링(태양광 장비 및 투과형(See-Through) 박막태양전지), 이건창호(염료감응형 태양광 창호) 전시품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고 업체 관계자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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