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K-플랫폼 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 의원과 장철민·박민규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 의원은 "단일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이 과거보다 심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내수를 넘어서는 K-글로벌 플랫폼 탄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거대 빅테크 기업들과 대등한 위상을 지닌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 시점은 국내 플랫폼 산업의 실질적 성장과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진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담론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플랫폼 생태계는 각 서비스 영역별로 내생적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이용자의 선택과 반응이 시장질서 형성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해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EU식 사전규제 방식의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일률적 규제 접근보다는, 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희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규제 논의는 국가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의 논의는 없이, 해외 기업도 아닌 국내 기업 중 어느 기업을 규제할지, 단순 EU법을 참조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규제 입법 방향으로 ▲플랫폼의 가치와 과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 ▲산업진흥과 이용자 보호의 조화, ▲국내외 기업 동등규제 원칙, ▲기본이념과 국가전략을 담을 수 있는 진흥법 추진 원칙 등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구,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신순교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국장, 최은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가 구체적인 플랫폼 산업 진흥 법제 방향성을 논의했다.
홍대식 교수는 "앞으로의 국내 플랫폼 규제 논의가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색 등을 반영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기존 규제의 개선이나 보완을 넘어, 오늘 논의된 진흥법 등 새로운 법제의 도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