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전후해 여야의 격돌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헌법재판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헌재에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분당을 지역위원장이 "신상진 시장은 보수가 아닌 극우"라며 난타전을 벌였다.
김병욱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발언을 내뱉었다"며 "재판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재의 구성을 바꿔야 한다는 신 시장의 주장은 법치를 권력 도구로 삼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헌법기관을 흔들어도 된다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선출된 기초자치단체장이 사법부 독립을 부정하는 듯 한 발언은 매우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서 보았듯이, 사법 불신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 시장의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무책임한 발언이 또 다른 사태를 초래할 경우, 신 시장은 그 책임을 질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신 시장은 즉각 반헌법적 극우 주장을 멈추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도발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형배 헌재 소장대행 등은 누가 봐도 '탄핵인용' 답을 미리 정해놓고 일방적 꿰맞추기 진행을 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서 공정성을 잃은 모습의 재판"이라며 "탄핵심판에서 표결 전에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철저히 배격되고 있다"며 "(헌재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판결 전에 탄핵을 결정지으려고 매우 성급히 거칠게 재판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은 "헌법을 다루는 재판관들이 이런 형편없는 수준인 줄 많은 국민이 알았을 것"이라며 "파시즘 정치권력 등장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음을 염려하게 된다. 한마디로 국가적 위기"라고 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일정은 2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변론을 끝으로 종결되면 최종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